가칭 신한국당이 5·18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특별검사제 주장과 여당내부의 일부 반대론 등으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우리는 특별법제정의 차질을 경계하면서 5·18특별법은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여야가 역사의 청산과 5·18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같다면 그같은 대전제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그전에는 어쨌든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검찰이 이미 전직대통령 구속의 강력한 수사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상황에서 야당이 검찰의 진상규명 의지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특별검사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회의측이나 민주당이 특별검사제 없는 특별법의 제정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면 결국 5·18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등 역사청산을 반대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그것은 곧 겉으로 역사청산을 주장해 온 것과는 달리 5·18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수 없게 된다.현실적으로 특별법의 제정 없이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은 한걸음도 못나가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의 민정계 일부 의원들이 법안제출 서명을 거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했다는 소식은 더욱 실망스럽다.당론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단 변경되면 수용하는 것이 조직인의 자세다.특정지역을 넘는 시대적 대의에 따르는 당론변경일 때는 더욱 그렇다.과거의 인연에 얽힌 개인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수록 자숙하면서 지역정서에 영합하기보다 설득하는 용기를 보이는 것이 여당의원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이다.

지난 한 세대동안 지역간 대립과 가치관의 혼란,그리고 부패정치와 좌익세력 확산등의 근원이 되어 온 헌정질서파괴의 역사를 청산하자는 특별법의 대의가 정치권의 당리와 사익에 훼손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정치권은 불행한 역사의 매듭을 풀어 화합과 전진을 이루자는 결단의 참뜻과 시대정신을 초당적으로 받아들여 열흘 남은 이번 회기안에 특별법제정을 달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