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 추방/검사 지역담당제로/검찰 오늘부터

학원폭력 추방/검사 지역담당제로/검찰 오늘부터

입력 1995-12-06 00:00
수정 1995-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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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교사와 함께 청소년 범죄 단속

서울지검은 5일부터 서울시내 중·고교별로 담당검사를 지정,경찰청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청소년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지원하는 「지역담당검사제」의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지검은 이를 위해 본청 형사부 검사 54명과 서울 동·서·남·북부지청 형사부 검사 52명 등 모두 1백6명의 지역담당검사를 선정,서울시내 3백46개 중학교 및 2백7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검사 한사람이 4∼6개 학교씩 전담토록 했다.

이는 검찰·경찰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일선교사와의 협조체제를 구축,공동대응함으로써 청소년범죄예방 및 선도·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학교별로 선도위원 1∼2명,교사선도위원 및 학부모 자원봉사자 각 2명 등 5∼6명을 기본조직으로 하고 인접한 2∼4개 학교를 1개조로,2∼3개조를 1개 지역으로 편성해 검사 한명이 1개 지역을 총괄토록 했다.

지역담당검사는 관할경찰서 형사계·소년계와 관할파출소·지역선도위원·어머니회·민간자원봉사자조직과 연계,청소년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총지휘한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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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담당검사는 특히 담당지역별로 정기·수시간담회를 개최,학원폭력정보와 문제점 등을 파악해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문제학생과의 면접,1대1 자매결연,합동순찰 등을 주도하게 된다.<박용현 기자>
1995-12-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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