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방지(외언내언)

윤락방지(외언내언)

신동식 기자 기자
입력 1995-12-06 00:00
수정 1995-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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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전부터 출퇴근이 80%입니다.저녁 6,8시에 출근합니다.낮에는 20% 정도 밖에 안됩니다. 78년생,80년생 같은 미성년도 많습니다』 『가출·주유소·노래방·비디오방·유흥업소,그리고 전국의 집결지(윤락가)가 정해진 길같이 되어 있습니다』

집결지역 부녀복지상담원들이 발언한 몇마디만 인용한 것이다.서울에서 공용어로 집결지라고 부르는 곳,용산역·전농동·하월곡동·영등포역·천호동 등 5개지역에는 전문 부녀복지 상담원들이 상주하고 있다.여성윤락 예방사업과 보호가 필요한 여성에게 건강검진,취업알선등을 하는 전문 부녀복지요원들이다.

이들이 며칠전 회의를 갖고 한해 집결지에서 귀가 보호조치한 미성년 윤락여성중 60%는 가족들이 그런 곳에 출퇴근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도 밝혔다.학력조사에서 중졸이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고교중퇴,고졸이하로 대답한 것으로 보아서는 중고교 때 가출한 아이들이 많다는 분석도 했다.아는사람 소개로 왔다는 경우가 반수가 넘었고 윤락전 직업으로는 접객업소가 3분의1을 넘었다.미성년자들이 접객업소까지 가기전 가출해서 있은 곳을 주유소로 밝힌 경우가 상당수였다.

그 중에서도 남녀에게 좁은 숙소를 제공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게 하는 주유소는 특히 문제점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상담원들 모두 서울시에 강력히 그 대책을 호소한 것이 이 부분이다.주유소에서 남녀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을 없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문제는 사회복지전문 교수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인데 일선 상담현장에서 그 실태가 확인된 것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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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6일부터 34년만에 개정된 새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시행된다.윤락행위자 및 대상자,윤락행위 매개자및 장소제공자의 처벌규정이 강화됐다.20세 미만자에 대한 보호규정에서는 그런 행위에 노출되도록 보호의무를 어긴 업무·고용관계자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그러나 미성년자 윤락방지는 예방이 최선책이다.위해장소는 서둘러 시정해야 한다.<신동식 논설위원>

1995-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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