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방지(외언내언)

윤락방지(외언내언)

신동식 기자 기자
입력 1995-12-06 00:00
수정 1995-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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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전부터 출퇴근이 80%입니다.저녁 6,8시에 출근합니다.낮에는 20% 정도 밖에 안됩니다. 78년생,80년생 같은 미성년도 많습니다』 『가출·주유소·노래방·비디오방·유흥업소,그리고 전국의 집결지(윤락가)가 정해진 길같이 되어 있습니다』

집결지역 부녀복지상담원들이 발언한 몇마디만 인용한 것이다.서울에서 공용어로 집결지라고 부르는 곳,용산역·전농동·하월곡동·영등포역·천호동 등 5개지역에는 전문 부녀복지 상담원들이 상주하고 있다.여성윤락 예방사업과 보호가 필요한 여성에게 건강검진,취업알선등을 하는 전문 부녀복지요원들이다.

이들이 며칠전 회의를 갖고 한해 집결지에서 귀가 보호조치한 미성년 윤락여성중 60%는 가족들이 그런 곳에 출퇴근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도 밝혔다.학력조사에서 중졸이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고교중퇴,고졸이하로 대답한 것으로 보아서는 중고교 때 가출한 아이들이 많다는 분석도 했다.아는사람 소개로 왔다는 경우가 반수가 넘었고 윤락전 직업으로는 접객업소가 3분의1을 넘었다.미성년자들이 접객업소까지 가기전 가출해서 있은 곳을 주유소로 밝힌 경우가 상당수였다.

그 중에서도 남녀에게 좁은 숙소를 제공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게 하는 주유소는 특히 문제점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상담원들 모두 서울시에 강력히 그 대책을 호소한 것이 이 부분이다.주유소에서 남녀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을 없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문제는 사회복지전문 교수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인데 일선 상담현장에서 그 실태가 확인된 것이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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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6일부터 34년만에 개정된 새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시행된다.윤락행위자 및 대상자,윤락행위 매개자및 장소제공자의 처벌규정이 강화됐다.20세 미만자에 대한 보호규정에서는 그런 행위에 노출되도록 보호의무를 어긴 업무·고용관계자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그러나 미성년자 윤락방지는 예방이 최선책이다.위해장소는 서둘러 시정해야 한다.<신동식 논설위원>

1995-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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