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방지(외언내언)

윤락방지(외언내언)

신동식 기자 기자
입력 1995-12-06 00:00
수정 1995-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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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전부터 출퇴근이 80%입니다.저녁 6,8시에 출근합니다.낮에는 20% 정도 밖에 안됩니다. 78년생,80년생 같은 미성년도 많습니다』 『가출·주유소·노래방·비디오방·유흥업소,그리고 전국의 집결지(윤락가)가 정해진 길같이 되어 있습니다』

집결지역 부녀복지상담원들이 발언한 몇마디만 인용한 것이다.서울에서 공용어로 집결지라고 부르는 곳,용산역·전농동·하월곡동·영등포역·천호동 등 5개지역에는 전문 부녀복지 상담원들이 상주하고 있다.여성윤락 예방사업과 보호가 필요한 여성에게 건강검진,취업알선등을 하는 전문 부녀복지요원들이다.

이들이 며칠전 회의를 갖고 한해 집결지에서 귀가 보호조치한 미성년 윤락여성중 60%는 가족들이 그런 곳에 출퇴근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도 밝혔다.학력조사에서 중졸이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고교중퇴,고졸이하로 대답한 것으로 보아서는 중고교 때 가출한 아이들이 많다는 분석도 했다.아는사람 소개로 왔다는 경우가 반수가 넘었고 윤락전 직업으로는 접객업소가 3분의1을 넘었다.미성년자들이 접객업소까지 가기전 가출해서 있은 곳을 주유소로 밝힌 경우가 상당수였다.

그 중에서도 남녀에게 좁은 숙소를 제공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게 하는 주유소는 특히 문제점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상담원들 모두 서울시에 강력히 그 대책을 호소한 것이 이 부분이다.주유소에서 남녀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을 없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문제는 사회복지전문 교수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인데 일선 상담현장에서 그 실태가 확인된 것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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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6일부터 34년만에 개정된 새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시행된다.윤락행위자 및 대상자,윤락행위 매개자및 장소제공자의 처벌규정이 강화됐다.20세 미만자에 대한 보호규정에서는 그런 행위에 노출되도록 보호의무를 어긴 업무·고용관계자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그러나 미성년자 윤락방지는 예방이 최선책이다.위해장소는 서둘러 시정해야 한다.<신동식 논설위원>

1995-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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