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로비활동 길텄다(해외사설)

투명한 로비활동 길텄다(해외사설)

입력 1995-12-05 00:00
수정 1995-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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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은 최근 워싱턴의 강력하고 영향력있는 기업들의 의회 교섭행위를 속속 알게 해 줄 귀중한 입법을 승인함으로써 몇달동안 계속된 정치개혁활동을 생산적으로 종료했다.거의 50년만에 미국 로비등록제의 첫 점검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이번 조치는 모든 로비스트들로 하여금 반년마다 고객들의 신분을 공표하고 고객들이 지급한 돈과 로비목표들을 밝히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는 상하원에서 모두 승인돼 현재의 비효율적인 로비규정에 종말을 고하게 했다.지금까지는 극히 일부분의 로비스트들만이 마지못해 등록을 해왔으며 그마저 등록로비스트들조차도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밝히지 않았었다.

이 법안에 대한 하원의 만장일치 최종표결은 이 법안에 못마땅해온 공화당 지도부의 강력한 반대를 무색하게 했다.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의 결정적 역할이 큰 몫을 했다.공화당의 플로리다 출신 챨스 캐너디,코네티컷 출신 크리스토퍼 세이즈,민주당의 텍사스출신 존 브리안트,매사추세츠출신 바니 프랭크위원 등 상하원 공화,민주 양당 개혁론자 의원들도 동료의원들을 설득,반대하지 못하게 했다.

개혁론자 의원들은 로비행위규제 법안을 하원으로 성공적으로 끌고 온뒤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폐기되거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불러올 우려가 있는 일련의 수정조항들은 애초에 삭제해 버렸다.이들은 힘을 합쳐 상원이 지난 7월 로비스트로부터의 일체의 선물을 금지하는 새 법안을 승인하게 함으로써 하원에서의 로비스트를 규제할 입법을 통과시킬 장을 미리 마련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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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이 오래도록 기다려온 정치적 정화작업은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그러나 이 작업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력을 얻어가고 있다.공직 윤리를 위한 이번 입법승리는 상하원의 양당 개혁론자들이 현재의 부패한 로비체제를 대체할 근본적인 작업을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주장하도록 격려해야 마땅하다.

1995-1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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