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로비활동 길텄다(해외사설)

투명한 로비활동 길텄다(해외사설)

입력 1995-12-05 00:00
수정 1995-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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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은 최근 워싱턴의 강력하고 영향력있는 기업들의 의회 교섭행위를 속속 알게 해 줄 귀중한 입법을 승인함으로써 몇달동안 계속된 정치개혁활동을 생산적으로 종료했다.거의 50년만에 미국 로비등록제의 첫 점검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이번 조치는 모든 로비스트들로 하여금 반년마다 고객들의 신분을 공표하고 고객들이 지급한 돈과 로비목표들을 밝히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는 상하원에서 모두 승인돼 현재의 비효율적인 로비규정에 종말을 고하게 했다.지금까지는 극히 일부분의 로비스트들만이 마지못해 등록을 해왔으며 그마저 등록로비스트들조차도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밝히지 않았었다.

이 법안에 대한 하원의 만장일치 최종표결은 이 법안에 못마땅해온 공화당 지도부의 강력한 반대를 무색하게 했다.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의 결정적 역할이 큰 몫을 했다.공화당의 플로리다 출신 챨스 캐너디,코네티컷 출신 크리스토퍼 세이즈,민주당의 텍사스출신 존 브리안트,매사추세츠출신 바니 프랭크위원 등 상하원 공화,민주 양당 개혁론자 의원들도 동료의원들을 설득,반대하지 못하게 했다.

개혁론자 의원들은 로비행위규제 법안을 하원으로 성공적으로 끌고 온뒤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폐기되거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불러올 우려가 있는 일련의 수정조항들은 애초에 삭제해 버렸다.이들은 힘을 합쳐 상원이 지난 7월 로비스트로부터의 일체의 선물을 금지하는 새 법안을 승인하게 함으로써 하원에서의 로비스트를 규제할 입법을 통과시킬 장을 미리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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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2025년 2359개에서 2026년 2290개로 69개(2.9%) 감소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합계도 같은 기간 1만 3745명에서 1만 2339명으로 1406명(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프로그램과 참여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학생 수와 수요 변화 때문인지, 학교별 운영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문제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수 강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장 참여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인기 강좌의 높은 진입 장벽과 장애 학생 지도에 대한 강사의 역량 부족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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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이 오래도록 기다려온 정치적 정화작업은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그러나 이 작업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력을 얻어가고 있다.공직 윤리를 위한 이번 입법승리는 상하원의 양당 개혁론자들이 현재의 부패한 로비체제를 대체할 근본적인 작업을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주장하도록 격려해야 마땅하다.

1995-1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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