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로비활동 길텄다(해외사설)

투명한 로비활동 길텄다(해외사설)

입력 1995-12-05 00:00
수정 1995-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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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은 최근 워싱턴의 강력하고 영향력있는 기업들의 의회 교섭행위를 속속 알게 해 줄 귀중한 입법을 승인함으로써 몇달동안 계속된 정치개혁활동을 생산적으로 종료했다.거의 50년만에 미국 로비등록제의 첫 점검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이번 조치는 모든 로비스트들로 하여금 반년마다 고객들의 신분을 공표하고 고객들이 지급한 돈과 로비목표들을 밝히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는 상하원에서 모두 승인돼 현재의 비효율적인 로비규정에 종말을 고하게 했다.지금까지는 극히 일부분의 로비스트들만이 마지못해 등록을 해왔으며 그마저 등록로비스트들조차도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밝히지 않았었다.

이 법안에 대한 하원의 만장일치 최종표결은 이 법안에 못마땅해온 공화당 지도부의 강력한 반대를 무색하게 했다.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의 결정적 역할이 큰 몫을 했다.공화당의 플로리다 출신 챨스 캐너디,코네티컷 출신 크리스토퍼 세이즈,민주당의 텍사스출신 존 브리안트,매사추세츠출신 바니 프랭크위원 등 상하원 공화,민주 양당 개혁론자 의원들도 동료의원들을 설득,반대하지 못하게 했다.

개혁론자 의원들은 로비행위규제 법안을 하원으로 성공적으로 끌고 온뒤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폐기되거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불러올 우려가 있는 일련의 수정조항들은 애초에 삭제해 버렸다.이들은 힘을 합쳐 상원이 지난 7월 로비스트로부터의 일체의 선물을 금지하는 새 법안을 승인하게 함으로써 하원에서의 로비스트를 규제할 입법을 통과시킬 장을 미리 마련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확보한 특교금 결실... 명일1동 샛마을공원 시설개선 공사 준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했던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된 명일1동 샛마을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강동구 명일1동 288번지 일대의 샛마을공원(약 3000㎡)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지난 4월 착공 이후 7월에 준공됐다. 노후된 수경시설을 철거하고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낡은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면 교체했다. 아울러 산책로와 포장시설을 말끔히 정비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노후된 시설과 보행 환경이 말끔히 정비되어, 주민 여러분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처를 선사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층이 매일 찾는 도심 속 공원인 만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환경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사는 박 의원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확인한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힘쓴 결과가 사업으로 결실을 맺은 사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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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이 오래도록 기다려온 정치적 정화작업은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그러나 이 작업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력을 얻어가고 있다.공직 윤리를 위한 이번 입법승리는 상하원의 양당 개혁론자들이 현재의 부패한 로비체제를 대체할 근본적인 작업을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주장하도록 격려해야 마땅하다.

1995-1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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