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리즘으로 명성을 높인 마가렛 대처 전 영국총리가 집권초기(1979) 의료비 낭비를 줄이려고 대대적인 의료보장체제 수술을 단행했다.각지방 행정구역 단위로 꼭 필요한 보건의료 총 수요를 측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우선순위 별로 집행하도록 하는 새 시책을 실시했다.

보건의료에도 사기업 원리를 도입,큰 의료기관은 유료병실을 두거나 첨단기계화로 종사원을 줄임으로써 병원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했다.그런데도 결국 공공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기만 했다.영국 국내 총생산액(GDP)에서 차지하는 공공의료사업비 지출비율이 1989년 6%이상이었다.92년 말에는 영국전체 공공지출의 13.5%를 점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국립의료체계(NHS)에서 가장 큰 단일 지출 항목은 직원들의 급료였다.NHS진료에 고용되어 있는 일반개업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 약사 간호사 사무직원들 급료까지 포함된 인건비 지출항목이 NHS 지출항목의 70%를 차지했다.

우리 의료보험수가가 이번에는 평균 11.8% 올랐다.예년 평균 5.6% 인상에 비해서는 획기적이다.그간 병의원의 경영압박을 덜고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위한 조치라고 한다.의료기관이 그간 인력 시설 장비에 투자할 수 없어 서비스가 개선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소비자들 불만 항목에서 「환자를 무시하는 고압적인 진료자세」가 상위순위에 명기돼 있다.의사가 나이많은 환자들에게 반말하는 것을 가장 불쾌히 여겨 상담한 경우가 제일많다.사법기관에서 참고인에게까지 반말하는 폐습이 문제되기도 하고,역술가에서 손님 기죽이기로 반말한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환자들의 이런 불만은 의외이다.

의료비인상이 의사를 비롯한 의료요원들 인건비 상승 때문인 것은 우리도 영국과 다르지 않다.환자도 돈낸만큼 소비자 대우를 받아야 한다.<신동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