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오판 대비 안보의식 “다잡기”/지자제로 이완된 명령체계 허점 보완/특별법 관련 군 사기 영향 안받게 격려

김영삼 대통령이 1일 통합방위 중앙회의를 주재한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 일반인들을 체감을 못하지만 북한의 군사동향이 정말 심각하다는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써 자칫 민간까지 포함되는 종합방위 체제가 약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비자금 및 5·18특별법 파문으로 흔들릴 수도 있는 군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도 있다.

○…통합방위 중앙회의는 지난 68년 치안관계관 중앙회의에서 비롯된 회의다. 69년에는 대간첩 중앙회의로 명칭이 바뀌어 89년까지 대통령 주재로 1면에 한번씩 열려왔다. 90년부터는 합참의장 주관으로 개최되다가 올해 1월 대간첩대책본부가 통합방위 본부로 개칭되면서 회의 명칭도 변했다.

김 대통령이 명칭이 바뀐 뒤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국민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군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심상치않은게 사실인데 일반 국민들은 「설마」하면서 안보에 무관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김 대통령이 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안보의식 고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군·경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일체감이 되엉9 하는 통합방위의 명령체계에 허점이 생길 여지도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이 시달됐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김 대통령이 쿠데타를 저지른 정치군인만 단죄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쿠데타 주모자를 사법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칫 군 사기가 영향받을수도 있다』면서 『때문에 이날 회의는 군을 격려하는 자리도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군장병과 경찰관을 비롯한 모든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북한은 고장난 비행기가 떠다니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뒤 『고장난 비행기가 물에 떨어지면 좋겠지만 서울등에 불시착하면 밑에 있던 사람들이 죽는다』고 북한의 우발적 행동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국가안보 일선에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세계 어느나라의 군대보다 훌륭히 그리고 뒤어나게 임무를 수행하는데 대해 나와 모든 국민을은 감사하고 믿음직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홍구 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과 시·도지사,각급 경찰청장,군 주요 관계자 등 모두 1백65명이 참석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이날 보병 제35사단,경남 방위협의회,충북 지방경찰청,영광 원자력발전본부 등 국가앝노 유공기관 4곳을 표창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