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백명 선발… 연 1백명씩 증원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은 1일 현행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제도를 유지하되 시험과목과 운영방식을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서비스 및 법조인 양성제도 세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관련기사 6·7면>

법조인 양성방안이 기존제도를 개편하는 선에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국립전문법과대학원,이른바 「로 스쿨」 설치안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그러나 선발인원은 이미 계획한대로 95년 현재 3백명에서 96년 5백명,97년 6백명,98년 7백명,99년 8백명,2000년 이후 1천∼2천명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세추위와 대법원은 사법시험의 시험과목을 줄여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조세·특허·통상 등 새로운 전문과목을 보강,97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또 인력낭비를 막기 위해 1차시험 응시횟수를 97년부터 4회로 제한하는 한편,응시자격을 일정학력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선발인원이 연차적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시험을 1년에 2차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개편안은 사법연수원의 교육내용과 운영방식도 2차례 시험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기제와 학점제 등 대학원식 운영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판·검사말고도 대학교수를 전임교수로 영입,전문분야에 대한 이론과 실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학교육제도의 개편문제는 대학교육개혁의 추진차원에서 법학교육계가 필요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사법시험 개편안에 따르면 1차시험 필수과목에서 경제학개론과 문화사·국사가 제외된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