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국정조사 요구­야권/위법문제 우선 해결이 중요­이 총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5·18특별법 제정에 대한 각당의 견해를 밝히고 정부의 방침을 물었다.강신옥(민자)·안동선(국민회의)·장기욱(민주)·김동길(자민련)의원 등 여야 4당의 대표질문자로 나선 의원들은 특별법의 당위성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특별검사제 도입과 대선자금문제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김동길 의원(자민련)◁

최근의 12·12나 5·18,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파문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자세를 보면 마치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앞서 특별법 제정을 지시한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김대통령은 3당통합을 했기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는가.호랑이 잡기 위해 들어갔다고 하는데 들어가서(통합해서) 정말 호랑이 잡으러 왔다고 했다면 민정계가 그를 도와주었겠는가.도와달라고 했으니 도와준 것 아니냐.이제와서 그들을 칠 수 있는가.

▷안동선 의원(국민회의)◁

김대통령이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한 것은 비자금정국에서 탈출하려는 「깜짝쇼」가 아닌가.12·12와 5·18주범들에게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린 검찰이 어떻게 동일인들을 동일한 사실로 기소할 수 있는가.검찰이 재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검찰이 독립성을 유지하기 힘든 최고권력층 비리나 헌정파괴,집단학살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노태우씨의 비자금은 국회청문회와 국정조사권,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장기욱 의원(민주당)◁

새로운 질서는 잘못된 과거를 완전히 파기할 때 만이 창조될 수 있다.일부 5·6공 세력들이 보수를 자임하면서 마치 5·18특별법 제정을 우익대 좌익의 대결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세력을 좌익으로 몰아 탄압하던 과거 독재정권들의 못된 버릇을 못버린 것이다.

김대통령은 모든 것을 정치로 풀지 않고 검찰로 풀려고 한다.정치검찰에 의한 검찰정치가 계속되는 것이다.

▷강신옥 의원(민자당)◁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12·12 불기소처분 이유는 수단이 부정해도 성공만 하면 된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국민에게 심어주었다.늦은 감이 있지만 5·18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김대통령의 용단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일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전 유출돼 헌재의 권위와 위상이 크게 떨어졌다.진상과 대책을 밝혀달라.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볼 때 5·18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검찰이 다시 수사를 맡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는.아울러 불기소결정을 한 검찰관계자들을 문책할 용의는.

▷이홍구 국무총리◁

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지시는 관련 당사자들을 의법처리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으려는 의도로서 결코 사과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지금 우선 중요한 것은 입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특별검사제 도입등 법집행을 둘러싼 방법문제가 아니다.법체계가 다른 미국의 특검제를 무조건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그러나 법제정 과정에서 논의된다면 3권분립의 토대 위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특정 정치세력이 아닌 사건 관련 당사자를 법적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지난 40여년 헌정사에서 자주 정치가 법보다 우위에 섰다.따라서 오늘의 과제는 어떻게 법에 입각한 정치를 만드느냐에 있다.비자금정국과 특별법정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처리하겠다.특별법이 제정되면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검찰이 노태우씨 비자금의 사용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므로 여권의 대선자금 부분도 밝혀질 것이다.청문회개최와 국정조사권 발동 등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를 거둔 검찰 책임자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문책할 수는 없다.<진경호·박성원 기자>

◎허화평 의원 본회의 발언 안팎/“「민주」 위장 좌파,군·보수세력 공격”/“보수우익 국민이 최후심판 내릴것” 주장/구시대 청산 국민여망·당론 정면 도전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잇따라 고함이 터지는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5공「신군부」 핵심중 한사람인 민자당 허화평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5·18특별법제정에 정치적 좌파의음모가 개재된양 꼬집는 「망언」에 가까운 소신피력을 했기 때문이었다.

허의원은 『한국 민주주의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민주투사들에 의하여 조종을 울리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로 시작되는 두쪽짜리 유인물을 비장한 표정으로 읽어내려갔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구시대의 청산을 갈망하는 국민의 여망과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당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이었다.야당의석은 물론 민자당의석에서도 그의 4분간 신상발언 도중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허의원은 『역사에 있어 책임은 일방적일 수 없고 같은 시대,같은 무대에서 서로 다투었던 세력들에겐 책임이 함께 있을 수 밖에 없다』며 『80년 당시 민주화세력들이 분열하지 않고 과격한 민중전술을 동원하지 않았던들,5공탄생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서두를 꺼냈다.그러자 이때부터 국민회의 의석쪽에서 『무슨 말이야』라는 고함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허의원은 목청을 높여 『민주화투쟁 그것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민주라는 미명하에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된 점 역시 허다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규명이 문제라면 여소야대 정국하에서 1노3김에 의한 5공청산이 있었고,12·12에 관한 국정조사와 12·12와 5·18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다』고 강변했다.

다시 의석에서 『먼저 반성해야지』(국민회의 김영진 의원),『어렵다』(민자당 변정일 의원),『무슨 소리야』하는 고함소리가 터져나왔다.

○…허의원은 특히 정치권의 5·18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나라 요소요소에 자리하고 있는 좌파들이 이른바 민주세력·양심세력·진보세력·통일세력으로 위장하면서 12·12와 5·18을 투쟁의 고리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계기로 군을 무력화시키고 보수우익세력에게 일대 타격을 가해 국면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극적 분석」을 해 여야의원들의 분노를 촉발했다.

허의원은 『작금의 현실은 국민의 다수인 보수우익이 침묵하는 가운데 좌파가 주도하는 소수세력이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듯 소란하고,일부 전파매체들은 당대의 역사를 정치드라마 형식으로 왜곡 날조해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최근 시청률을 높이고 있는 「제4공화국」「코리아게이트」등 TV드라마를 겨냥하기도 했다.

허의원은 또 『4·19직후 민주당이,또 5·16군사정부가 소급입법을 했으나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정치발전이 있었느냐』고 반문한 뒤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보면서 좌우투쟁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느낀다』고 「엄포성」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자 『수백명을 죽이고도 뻔뻔스럽다』(국민회의 김옥두 의원),『내버려 둬』(민주당 장기욱 의원)등의 고성이 의사당을 다시 어지럽혔다.

○…허의원은 야유에 개의치 않고 비감한 어조로 『나는 정치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진실은 영원하고 최후심판은 국민의 다수인 보수우익이 내려줄 것』이라고 끝을 맺었다.그의 발언에 대해 민자당 강삼재사무총장은 『이 시점에서 그런 말을 해서야 되겠느냐』며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보이면서도 『그러나 현재로선 당차원의 대책은 세우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