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지 제거 방법론의 하나였다” 민자/합헌절차 모색중 돌출… 확정된것 없어­청와대/“신중하지 못한 발상” 대여공세 강화­3야

여야는 30일 5·18특별법 논의과정에서 느닷 없이 돌출된 헌법개정설에 따른 파장을 놓고 한때 극도로 신경을 곤두세웠다.

야권은 특히 개헌론의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며 반대를 표시했다.그러나 여권은 『특별법 제정에서 파생될 수도 있는 위헌시비를 막기 위해 여러 측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의견이었을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개헌론이 해프닝이었음을 강조했다.

▷청와대◁

개헌 여부를 포함,「5·18특별법」제정과 관련된 문제는 당에 일임하겠다는 방침아래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그러나 30일 상오에는 개헌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이날 낮 민자당 특별법 기초소위 회의에서 위원 다수가 「개헌 불필요」의견을 개진하자 하오에는 『일단 개헌 없이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느낌이다.

한승수 비서실장은 이날 하오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전문가들이 독일의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개헌 없이 특별법을 제정해도 위헌소지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에 있어 합헌절차를 찾다보니 개헌 얘기까지 나온 것 같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민자당 기초소위의 최종결정을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김영수 민정수석도 『특별법으로도 위헌소지가 없으므로 일단 특별법으로 돌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면서 『어제 당정인사 모임에서도 개헌 쪽으로 결론난게 아니었다』고 소개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도 한때 개헌쪽을 고려한듯 했지만 독일식 특별법 등 개헌을 않아도 위헌소지가 없는 방안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꼭 개헌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 듯 싶다』고 추측했다.

▷민자당◁

개헌론은 어디까지나 특별법의 합헌성을 확실히 해두기 위한 「예비적 검토작업」의 한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이날 하오 모처에 다녀온 뒤 『기초위원회의 의견도 특별법만으로도 위헌소지가 없다는 것이고 야당도 반대하는데 굳이개헌을 추진해 의심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김윤환대표위원도 개헌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다수로 나타난 당내 여론을 들고 청와대 주례당무보고에 들어간 직후였다.

이같은 당내 여론이 집중적으로 수렴된 곳은 물론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5·18특별법 제정 기초위원회」 3차회의였다.기초위에서는 현행 헌법의 테두리안에서도 특별법을 통해 쿠데타의 단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다.현경대위원장은 『내란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정권을 잡은 때는 그 재임기간동안 자신과 공범의 공소시효가 사실상 정지된다는 점을 입법화하는 것이 논의의 초점이었다』면서 『위헌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시효관련 규정을 헌법부칙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한두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김광일 위원은 『내란죄의 재임중 공소시효 중단을 입법화,5·17쿠데타를 단죄하는 문제는 개헌 없이도 충분히 합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헌법재판소도 이같은 입법을 위헌으로 판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는 『개헌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특별법 기초위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며 기초위에서 공식적인 문제가 제기되면 그때 가서 당 지도부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정리했다고 손학규 대변인이 밝혔다.특별법 제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지 면밀한 검토를 거치자는 「안전점검」을 강조한 것이지,개헌을 미리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과성에 그친 개헌론의 배경에 대해 『합헌성이 문제된다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5·17쿠데타등 과거 잘못된 역사를 규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그러나 개헌론이 비록 특별법 추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의지의 산물이며 전두환·노태우씨 측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 짙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당내 일각에서는 개헌론의 후유증을 염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야권◁

여권이 개헌을 철회하자 야권은 『조변석개하는 작태』라며 일제히 비난했다.동시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야권의 공세에 여권이 굴복한 것이라고 자평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특히 특별법 제정과 관련 특검제의 도입을 강도높게 주장했으며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하는 등 연대의 움직임도 보였다.

국민회의는 『김대통령의 말 뒤집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실례』라며 맹공을 퍼부었다.하루도 안돼 개헌을 백지화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또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박지원대변인은 『김대통령의 말을 따라가면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 없다』며 『특검제를 도입하고 김대통령의 대선자금을 공개하는 것만이 현정국을 푸는 열쇠』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앞서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은 김대통령이 5·18문제를 등에 업고 신임투표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헌에 반대입장을 보였었다.

민주당은 『김대통령이 치밀한 검토도 없이 개헌을 한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공세를 강화했다.특별법을 제정한 뒤 위헌시비가 있을 경우에 개헌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을 괜히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동시에 여권이 정략적 의도를 스스로 드러냈다며 특별법제정에 진중한 자세를 촉구했다.

이철 총무는 『이미 야당총무들과 특별법제정과 관련해 단일안을 만들도록 했다』면서 『여권은 다른 정치적 책략 없이 순수한 의도로 특검제 도입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 주효했다고 자평하며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고 밝혔다.여권이 대선자금 정국을 비켜가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장기포석을 두었지만 야권의 공세에 굴복했다는 입장이다.<이목희·박성원·백문일 기자>

12·12 및 5·18 헌소 일지

▲94.10.30 서울지검,12·12 고소·고발사건 기소유예처분

▲11.2 정승화전육참총장 등 22명 서울고검에 항고

▲11.10 항고기각

▲11.12 정씨 등 대검에 재항고

▲11.18 재항고기각

▲11.24 정씨 등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

▲11.25 헌재,제1지정 재판부에 사건회부

▲95.1.20 헌재,「기소유예정당」결정▲7.18 서울지검,5·18 고소·고발사건 공소권 없음 처분

▲7.24 정동년씨 등 3백22명 헌법소원청구서 제출

▲8.3 이신범씨 등 18명 헌법소원청구서 제출

▲8.8 헌재,전원재판부에 사건회부

▲8.12 피청구인(서울지검) 답변서 및 수사기록 제출

▲8.25 5·18내란주동자 구속기소 및 특별법 제정촉구 전국대학교수 대표자모임 의견서제출

▲9.15 헌재,전원재판부 첫 평의

▲10.17 인재근씨 등 20명 헌법소원 제출

▲11.20 장기욱의원 등 29명 헌법소원 제출

▲11.23 헌재,7차평의(사실상 결론도출)

▲11.24 김영삼대통령,특별법 제정방침 천명

▲11.27 헌재,최종평의(결정문안 완성)

▲11.29 청구인전원 헌법소원 취하서 제출

▲11.30 헌재,결정선고 무산

검찰,12·12 기소유예처분 철회,전면재수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