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선 연장구간 건설비 5백억 정부에 반환요구

8호선 연장구간 건설비 5백억 정부에 반환요구

입력 1995-11-30 00:00
수정 199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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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계밖 융자지원 부당”

서울시는 29일 2기 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인 복정∼성남간 10㎞구간의 건설비로 정부가 융자해 준 4백50억원을 국고보조로 전환해 지금까지의 이자 46억여원을 포함,약 5백억원을 돌려줄 것을 강력요청했다.

서울시 김의재 행정1부시장은 이날 『성남선은 지난 90년 12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경제기획원·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의아래 정부에서 건설비 3천3백40억원 전액을 부담키로했으나 지금까지 2천8백90억원만 보조하고 나머지 4백50억원은 93년 융자로 지원했다』면서 『정부가 시계외 구간 건설비를 전액부담키로 하고서도 건설비 일부를 융자로 지원하고 이자를 서울시가 부담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93년 당시 지하철 건설지원 예산부족을 이유로 총건설비 가운데 4백50억원을 연리 5%에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했으며 서울시는 올해까지 모두 46억9천2백만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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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정부는 4백50억원과 이자 46억여원등 약 5백억원을 서울시에 돌려줘야한다.성남선은 현재 마무리공사가 한창이며 내년 상반기중에 개통될 예정이다.<박현갑 기자>

1995-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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