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터 협정 준수안해… WTO에 제소하겠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 미국은 한국이 지난 여름 체결된 식품시장 개방을 위한 협정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다음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식품시장 개방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전제한뒤 미국의 관심은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한국이 명백한 협정상 의무를 이행토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행정부의 통상관리들도 지난 27일 미 육류업계대표들에게 식품개방 불이행에 따른 대한(대한)조치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국이 다음달 15일까지 협정이행에 대한 「통지」를 WTO에 하지 않을 경우 WTO 분쟁조정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들은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일까지 협정체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등 협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협정준수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은 확고한 것이며 현재 WTO 제소를 위한 준비를 하고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