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협상 시작/오늘 1차회의/재판 관할권 등 집중 협의

SOFA 개정협상 시작/오늘 1차회의/재판 관할권 등 집중 협의

입력 1995-11-30 00:00
수정 1995-11-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1월초 마무리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양국 협상이 30일 1차회의를 시작으로 본격개시된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최대현안인 형사재판관할권 분야와 관련,▲피의미군 구금방식 ▲미군 신병인도시기 ▲증거채택조건 및 상소권 행사등에 대한 집중협의에 들어가 내년 1월말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와 함께 미군부대내의 한국인노동자 권리강화와 미군부대 환경보호조항의 신설등에 대해서도 협의하게 된다.<이도운 기자>

1995-11-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