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로비(외언내언)

방산로비(외언내언)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5-11-27 00:00
수정 199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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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무기거래업계에 널리알려진 인물로 유타지몬이란 사람이 있다.독일계 여성으로 그 실력이 대단해서 항상 업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유타지몬이 지난 93년 영국의 BBC­TV와 가진회견에서 이런 증언을 했다.『무기거래에서 중개상인이 차지하는 수수료는 대략 25%정도다.최고기록으로는 45%까지 있었다.그러나 이 돈을 중개인이 다먹는게 아니다.수수료의 상당부분은 다시 구매국의 정부고관·왕족·배후실력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무기거래에서 검은뒷돈이 오간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유타지몬의 증언이 화제가 됐던 것은 수수료의 규모와 거래관계자를 구체적으로 밝힌 부분.

미국의 방산업계가 외국정부들에게 미제무기를 사도록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미국의 군축민주프로젝트(PDD)가 최근 폭로했다.이 폭로가 뉴스가 된 것은 미국의 최대방산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록히드사등이 이를 공개적으로 시인했기 때문이다.더욱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미국정부가 이를 잘알고 있었다는 사실.지금은 까맣게 잊혀졌지만 지난 85년 미국 휴즈사의헬리콥터가 북한으로 불법수출된 사실이 밝혀져 우리를 놀라게 한 일이 있다.그때도 미국의 세관은 그것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묵인했었다.

냉전종식이후 무기거래업계에는 미국지배체제가 확고하게 다져져있다.91년에 미국의 세계무기시장 점유율이 이미 37%를 차지했고 93년 미국의 대외 무기판매량은 1백억달러를 넘어섰다.이들 무기가 주로 흘러들어가는 곳은 동아시아와 중동지역.

문제는 이들 검은돈이 후진국들의 부패구조를 더욱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국내의 검은돈 거래에 거의 결벽성을 유지하는 미국이 대외거래,특히 무기거래에서 뒷거래를 공공연히 방조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얘기다.



노태우 정부가 미국에서 도입키로 기왕에 결정됐던 차세대 전투기 F­18을 F­16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모종의 뇌물거래가 있지않았느냐는 혐의가 있던터라 이런 보도가 새삼 눈길을 끈다.<임춘웅 논설위원>
1995-1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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