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올려 수익성 보장·재배면적 감소 억제·“물가에 영향” 지적도

올해 생산량의 격감으로 식량의 자급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부가 쌀증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그러나 국내 쌀생산농가의 낮은 생산성과 값싼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속출하는 쌀재배포기를 막을 묘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24일 쌀생산격감의 최대요인인 재배면적감소를 억제키 위해 농가의 쌀농사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현재 농림수산부가 검토중인 대책은 쌀값인상을 통한 농가의 수익성보장과 재배면적감소억제 및 신규경작지확보를 통한 생산기반확충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가격정책을 종래의 인상억제에서 인상유도로 바꾸어 내년부터는 산지의 쌀값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이 경우 쌀값은 최소한 지금보다 20%가량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쌀값결정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경제논리에는 맞지만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을 유발해 한계가 있다.우선 정부가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물가안정정책에 역행한다.정부는 그동안 쌀값을 포함한 생필품가격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억제를 물가안정의 두 축으로 삼아왔다.쌀값인상유도로의 정책전환주장에 대해 물가를 책임지고 있는 재정경제원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중장기 쌀수급전망과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를 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쌀증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달중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나 알맹이 있는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