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 설계에 걸림돌 없애기/소급입법 문제점 실무팀서 검토

민자당의 강삼재 사무총장은 24일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5·18특별법을 제정키로 한 배경등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김대통령은 12·12사태와 5·17쿠데타 당시 야당 총재로 정보가 없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지 못했다.김대통령은 지난 83년 광주 민주화운동 3주년때 23일 동안 단식투쟁했고 취임후에도 12·12,5·17,5·18문제의 진실규명 작업을 계속했다.정부내 관련자료가 모두 파기돼 하나도 없는 상태여서 관련 인물을 통해 진실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진실규명 작업이 어려웠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김대통령은 또 검찰수사이후 계속 관심을 갖고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이제 관련 당사자들을 의법처리함으로써 이 문제를 마무리짓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이다.

­5·18특별법 제정에 따른 처벌 대상자는.

▲김대통령이 직접 표현은 안했다.그러나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에게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당사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전두환전대통령을 비롯해 노태우 전대통령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박준병 의원도 포함될 것이다. 당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

­당내 5·18관련자들의 처리는.

▲5·6공에서 역할을 맡은 분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법률적으로 죄가 있으면 처리할 것이다.

­관련자의 기소와 처벌을 전제로 한 것인가.

▲관련자는 의법처리될 것이다.

­소급입법의 문제점은.

▲법률적인 문제와 각론은 당내 율사출신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실무팀에서 검토할 것이다.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상치되는 것 아닌가.

▲특별법이니 상관없을 것이다.

­야당이 이미 제안한 법률안은 어떻게 되나.

▲특별법 처리과정에서 이미 법안을 내놓은 야당측과 협의할 수 있지만 독자적인 안을 만들겠다.

­헌재의 위헌여부 결정뒤에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지 않느냐.

▲광주특별법 문제는 반드시 헤쳐나가야 할 사안으로 개혁을 추진하는데 5·18문제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이다.

­5·6공과의 단절인가.

▲확대해석을 말아 달라.

­왜대표대신 청와대에 들어갔나.

▲오해가 없길 바란다.오늘 오찬 약속은 그저께 미리 돼 있었다.고위당직자준비를 해놓고 청와대에 들어오라는 말씀이 있었다.

­김대중총재를 의식한 조치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야당을 의식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는.

▲김대통령은 노씨사건 이후 『정말 이대로는 안되겠다,강력한 의지로 개혁을 추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하셨다.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5·18문제의 매듭을 풀겠다는 것이다.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내일을 설계하는데 걸림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자는 취지이다.더이상 5·18문제로 국력을 낭비해서는 안된다.이런 뜻에서 5·18의 해법과 기본원칙을 정한 것이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