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소리… 열린 행정… 「지방자치」 기틀마련

지방자치는 국가권력의 분권화다.지방자치로 「서울로 통하던 모든 길」이 일부나마 지방으로 갈라졌다.중앙정부는 통제와 감독 일변도의 관행을 털어내기 시작했고,자치단체는 그동안 참았던 목소리를 내고 있다.행정 주체간의 관계와 기능 변화는 가히 지각변동에 비유될 정도다.지방자치 이후 중앙과 광역단체,광역단체와 기초단체,기초단체와 주민,자치단체와 지방의회,자치단체들의 달라지는 위상과 관계를 짚어 본다.

◎중앙정부­광역단체/내무부,감독자에서 조언자로 큰 변화/공문서 용어 「권고」 「협조」 등 부드럽게

지난 8월8일 내무부는 「행정용어 순화 및 업무연락 활용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 시행했다.일선 시·도에 내려보내는 공문서 끝마다 강조하던 「지시」「지침 시달」이라는 권위적인 용어가 이날부터 「권고」「조언」「정보제공」 등으로 부드러워졌다.

「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 문서에만 제한적으로 쓰며,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특정 사안을 안내하는 공문서에는 「시달」대신 「권고」 또는 「협조」를 쓴다.

시행 여부를 전적으로 자치단체가 판단하는 공문서에는 「조언」으로,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사실만 알리려 할 때에는 「정보제공」이라고 표시한다.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내무부와 자치단체간의 수직 관계가 수평을 잡아가는 단면이다.

내무부의 변신은 겉 뿐이 아니다.지방행정의 틀을 짜던 지방기획과가 지난 10월 자치발전의 방안을 개발하는 자치기획과로,이름과 업무를 바꿨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자치단체를 지휘·통제하는 대신 지방시책을 개발해 자치단체에 제공해주는 정책부서로 변신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및 인력구조의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중앙정부를 대표해 지방정부를 지휘·감독하던 내무부가 훌륭한 시책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신뢰와 권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이미 가시화됐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광역단체­기초단체/「장」직급 다르지만 사실상 대등한 관계/시장·군수회의 원탁서… 서열개념 없애

임명직 시절의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인사권을 쥐고있었다.따라서 시·도지사의 시정방침은 그대로 기초 자치단체에 적용됐다.

민선 체제에서도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의 격은 다르다.광역 단체장은 차관급의 예우를,시·군·구청장은 인구 규모에 따라 서기관에서 이사관의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실질은 대등해졌다.특히 자치단체의 독립성이 더 강한 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영향권에서 멀어졌다.

도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6.8%에 불과해 시·군을 도와줄 여력도 없다.중앙정부의 교부세,특별교부세,지방양여금은 내무부나 관련 부처에서 시·군을 지정해 배정한다.

이같은 역학구도의 변화로 경북의 경우 시장·군수 회의의 탁자를 원탁으로 바꿔 서열 개념을 없앴다.어휘도 예외없이 「하시오」에서 「합시다」로 바뀌었다.

변화된 모습은 곳곳에서 찾아진다.인천 연수·남동구와 강화군 그리고 광주 동구와 서구 역시 본청과 달리 심사제를 채택했다.시·군·구청장 회의에서 기초 단체장이 광역단체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난하는 사례도 흔해졌다.

이같은 현상은 자칫 광역행정을 저해하거나 지역 이기주의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그러나 자치제의 기본 정신에 맞게 지역의 특성과 다양성을 살리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자치단체­지방의회/단체장 위상 「임명」때보다 대폭 강화/의회 다수당과 당책 달라 견제 받기도

경기도 의회는 지난 10월27일 임시회를 갖고 용인·이천·파주군의 시 승격안에 「찬성」을 의결했다.당초 경기도가 임시회를 요청했을 때,의회는 「중앙 집권적 발상」이라며 강력 거부했었다.

경기도는 3개 군의 시승격에 관한 의견을 지난 달 23일까지 해당 군의회에서,26일까지는 도의회에서 수렴해 달라는 내무부의 요청에 따라 임시 도회의를 요구했었다.

민선 단체장의 위상이 대의회 관계에서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임명직 단체장이었다면 의회가 당초의 반발을 거둬들였을 지 의문이다.

민선 단체장은 「지역을 위한 일」이라는 명분만 있으면 의회와의 대결도 주저하지 않는다.지방자치는 단체장의 위상을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자치단체와의 긴장도 고조시켰다.

인천광역시의 모 구청장은 지난 번추경예산 편성에 이어 새해 예산편성에서 의회의 심한 견제를 받고 있다.다음 선거에서 구청장을 꿈꾸는 몇몇 의원이 미래의 경쟁자인 구청장을 앞다투어 견제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경쟁적·적대적 관계는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의 당적이 다를 경우 더욱 뚜렷하다.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이 활발해졌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반면 정치적 타결을 우선하는 중앙 정치의 나쁜 행태가 지방자치의 취지를 할퀼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크다.

◎자치단체­자치단체/「주민 뜻」 우선…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중앙의 틀 벗어나 독자사업 활발추진

경기도 하남시와 남양주시,광주·양평·여주군의 시장·군수들은 지난 9월 팔당회라는 모임을 만들었다.팔당댐 주변의 단체장들끼리 상수원 보호구역을 축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취지다.

양평군수와 여주군수는 민자당,하남시장과 광주군수는 민주당 소속이고 남양주시장은 무소속이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손을 잡았다.

경기도는 지난 10월11일 서울시와 함께 추진키로 했던 모든 개발사업을 전면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경기도와 서울시는 지난 해 6월 안양시 평촌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까지 9.7㎞의 4차선 도로를 함께 뚫기로 했고,경기도는 이미 설계비 등으로 20억원을 썼다.

그러나 서울시가 신림동 주민들의 반대를 내세워 지난 10월 일방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하자 경기도가 즉각 서울시에 「절교」를 선언한 것이다.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다.

민선 단체장들은 「주민의 뜻」이라면 서슴지 않는다.과거 중앙 정부가 정한 틀에서 지역살림을 꾸리던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들이 저마다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새로운 현상이다.

지역의 경쟁력 제고라는 지방화의 정신에는 부합하지만 행정의 통일성이나 광역행정을 저해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지역의 특수성과 창의성을 충분히 반영하되 국가경영의 구도를 우선하는 선진국의 자치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기초단체­지역주민/시장·군수들 「주민과의 대화」 일상화/집무실 아예 민원실 옆으로 옮기기도

경기도 하남시는 지난 8월 개발제한 구역 훼손에 대한 단속에 나서 3백여건을 적발했다.하남시는 적발된 결과에 대해 원상복귀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훼손이 심한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자 해당 주민 3백50여명이 시장실을 찾아와 『뽑아준 주민을 고발할 수 있느냐』고 격렬하게 항의했다.결국 고발방침은 백지화됐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초 자치단체들의 요즘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다.단체장들마다 가장 조용한 곳에 있던 집무실을 민원실 옆으로 옮기거나 집무실 옆에 대규모 「민원인 대기실」을 만들었다.

예외 없이 거의 하루에 한번 이상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찾고 정례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갖는다.시장·군수들이 먼저 주민들의 「여론」을 찾아 나선다.인사권을 쥔 단체장이 이러니,공직자들이 주민을 대하는 자세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임명직 시장을 지냈던 충북의 모 시장은 주민들과 만나는 동안 외부의 전화조차 안 받는다.『임명권자가 바로 주민이고,3년후 또다시 선거로 심판받아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일선 단체장의 처지가 쉽게 짐작될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단체장이 지나치게 주민을 의식하는 인기 영합적인 태도는 집단민원을 부채질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강요당하는 부정적 결과를 빚기도 한다.<정인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