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진상규명뒤 국민통합 「조치」를/잘못된 관행으론 생존불가 깨닫게/소외계층에 대한 배분정책 강화를/당정조직 축소… 돈안드는 정치 실천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은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커다란 충격과 함께 국민의 가슴에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그러나 자조와 자탄에만 빠져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모든 분야에서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과제,그리고 사건의 국민적 충격을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학자들의 제언을 통해 모색해 본다.

◇이용필 교수(서울대·정치학)=노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은 우리 사회의 치부를 온통 드러낸 사건이다.더이상 실추할 것도 없다.노씨의 비자금은 물론 현안인 대선자금 부분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여야지도자들은 먼 장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이번 사건을 풀어나가야 한다.절대 미봉책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책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분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그리고 국민들이 나서 과거의 잘못된 정치관행으로는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는 인식을 내년 총선에서 정치인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줘야만 할것이다.

◇최한수 교수(건국대·정치학)=지금 우리 사회는 온 국민이 비자금 신드롬에 걸려 환자가 된 상황이다.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그런 다음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의 자정 결의가 필요하다.이어 제도적으로 국무총리의 권한을 늘리고 또 정치자금법을 개정,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되 그 상당액을 국회에 지급되도록 하는등의 조치가 바람직하다.이런 과정을 거친뒤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룰이 적용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진력해야 할 것이다.

◇박재창 교수(숙명여대·행정학)=정녕 이번 사건이 구시대 정치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작업이 필요하다.정치자금에 관련된 일부 제도를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비자금,그리고 대선자금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혹이 철저하게 씻기지 않는 한 앞으로의 정국은 리더가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비자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에게 받은 대선자금이 있다면 여야 가릴것 없이 철저히 밝혀야 한다.그리고 국민들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이어 국민투표를 실시,재신임을 묻거나 정치권에 대한 엄정한 사정을 통해 정치권의 물갈이를 단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박기안 교수(경희대·경영대학원장)=돈을 쓰도록 요구하는 우리의 정치풍토를 바꿔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개혁과 함께 돈 안드는 정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정당조직의 축소와 후원회제도 현실화,소액납부 당원 확대등이 필요하다.현안인 정치권에 유입된 비자금이 있다면 이를 낱낱이 밝혀 국민의 양해를 구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렇게한다면 국민의 호응이 높아질 것이다.

◇곽병선 교수(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교육학)=이번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은 사실이지만 민족사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정치권에는 정경유착의 부조리를 단절할 기회를 던져주고 있고 사회 전체로는 도덕적·정신적 가치를 바로 세울 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이번 기회에 도덕적으로 정도를 걷는 사람 만이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노씨 비자금은 모금과정뿐 아니라 어느곳에 어떤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까지가 명료하게 밝혀져야 한다.이는 관련당사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책임이다.여야 정치인들이 낱낱이 밝혀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들은 이를 함께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정당의 이기주의에 의해 이번 사건이 불완전하게 봉합된다면 오늘날의 사회적 불행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정리=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