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인식차이 여전… 마찰 재발 가능성

한국과 일본 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를 계기로 과거사 인식과 일본의 대북한 접근 등에 대해 많은 말을 주고 받았다.특히 일본의 대북한 접근에 대해서는 강력한 주문이 전달됐다.김영삼대통령은 통일을 시야에 넣고 일본이 대한반도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일본측에 경고했다.

과연 일본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대북한 외교를 전개할 것인가.정상회담에서 전달된 한국측의 주문과 메시지가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무라야마총리는 한국측의 주문에 대해 『북한이 따로 있으니 북한과의 관계도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남북관계 진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수교이전에는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한국측은 이를 「3대원칙」을 언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일본측은 「원칙선언」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한국측에 설명해 오던 일본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 정도로 보고 있다.외무성의 고위간부도 『양국 연대 필요성을 다시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해 부여하고 있다.또 한국이 「머리를 뛰어넘어 접근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일본측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불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무라야마총리의 발언을 어떻게 위치지우든지 한국측의 강한 견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같다.이와함께 한·미·일 3국이 대북한정책 협의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본만의 의사결정으로 북한과 관계를 접근시키기는 이전보다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면서 가동시켜 온 「비공식 루트」의 활용에는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일본은 지난 3월 연립여당의 방북,쌀지원교섭 등을 북한의 비정부조직과 일본 자민당의 가토 고이치(가등굉일)간사장 등이 접촉하면서 일을 꾸며왔다.이 비공식루트는 대북한관계 진전의 추이를 비밀리에 추진하면서 한국의 머리를 뛰어넘어 왔다.따라서 앞으로 비공식루트에 대한 한국정부의 경계감을 수용하는 의미에서 대북한 접촉에 「정부간 교섭의 정규 루트」가 보다 활발하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정규루트를 통한 교섭에 대해서도 보다 긴밀히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분석과 함께 일부 일본언론들은 19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역사인식과 대북한 접근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에는 인식문제에 차이가 남아 있으며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교섭이 진전되게 되면 양국간에는 또 다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기도하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