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전공보장관 징역 5년/러 경관 2천명 재판대기/중국공산당원 부정급증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는 동서양의 구별이 없는듯 지구촌 곳곳이 공직자들의 횡령,독직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전직시장이 시장재임시의 수뢰가 탄로나 벌금형을 받았는가하면 중국에서는 당간부중에서 경제사범이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부패와의 전쟁이 한창인 러시아에는 부패·독직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기다리는 경찰이 수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리옹 로이터 연합】 프랑스의 한 법원은 16일 시장 재직시 기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은 알랭 카리뇽 전공보장관(46)에게 부패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포함,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수뢰와 증인에 대한 간섭,사기사건에 대한 공범 등의 혐의로 5년동안 공직보유나 출마를 금지시키는 동시에 40만프랑(8만달러)의 벌금도 부과했다.

프랑스 제5공화국 각료중 부패혐의로 투옥된 최고위급인사인 카리뇽은 그레노블시 시장 재직시 이 도시의 상수도시설 민영화계약과 관련,리옹네즈 데 조사로부터 선물을 받은혐의로 기소됐었다.

작년 7월 공보장관직에서 물러난 카리뇽은 그러나 그르노블시 상수도 민영화계약의 대가로 2천1백만프랑상당의 선물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모스크바 AP 연합】 러시아 전국에서 약 2천여명의 경찰관이 부패 또는 직권남용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아나톨리 쿠릴코프 내무장관이 16일 말했다.

쿠릴로프장관은 이날 인테르팍스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정한 경찰관을 경찰부서에서 몰아내기 위해 현재 「깨끗한 손」으로 명명된 작전이 진행중이며 몇몇은 이미 해임됐다』고 전했다.

보리스 콘드라쇼프 러시아경찰청 차장도 앞서 지난달 『모스크바에서만도 올해 9백60명의 경찰이 비행혐의로 해임됐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경찰은 월급이 적어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같은 현상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범죄집단이 목적달성을 위해 종종 당국에 뇌물을 주는 대도시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북경 로이터 연합】 올 상반기중 발생한 중국 공산당원의 부정부패및 뇌물수수·횡령사건 등 경제범죄가 전체 당기율 위반사건의 44.3%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고 중국 법치일보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휘종빈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의 말을 인용,이는 지난해 42.6%보다도 늘어난 것이라면서 지난 83년부터 93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난 경제범죄가 이제는 전체 당기 위반사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93년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모두 24만4천9백13건의 범법및 당기 위반사건을 적발해 23만7천6백27명을 징계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휘부서기는 『부패를 근절하지 않는 한 개혁정책의 성과가 모두 소멸될 것이며 새 성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