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부동산 범위 늘린다/수도권 제외

업무용 부동산 범위 늘린다/수도권 제외

입력 1995-11-16 00:00
수정 199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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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기준면적의 10%서 20%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는 예비 공장용지에 대한 업무용 부동산의 인정 범위가 현행 공장기준 면적의 10%(3천㎡ 한도) 미만에서 규모 제한없이 20% 미만으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 및 유지 관리비가 손금으로 처리돼 공장 증설이나 확장을 위한 기업의 용지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은 15일 기업의 공장 증설이나 확장에 따른 용지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또 2002년 월드컵 유치 여건을 조성하고 대중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축구와 야구 등 경기장용 부동산에 대한 업무용 인정범위도 조정,손금처리되는 수입금액 기준을 부동산 가액의 10%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했다.경기장 운영업과 다른 사업을 겸할 때에는 경기장 운영 수입금액이 다른 사업보다 적을 경우에도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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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기업이 기부금을 낼 때 세제상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익성 기부금 단체의 대상에 지역신용보증조합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중소기업상설전시장 등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단체를 추가했다.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와 시설안전기술공단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 예술단체 등의 공익사업 단체도 추가했다.<오승호 기자>

1995-11-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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