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재벌소환통해 증거 포착 추정/돈받은 여야의원 31명 내주 소환 가능성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검찰수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14대 대통령 선거자금을 포함,노씨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부분에 쏠리고 있다.노씨의 구속이 이미 예고됐던 수순이라면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 단계에 불과하다.그러나 그동안 여야의 사생결단식 공방에서도 드러났듯 수사결과는 정치권 전반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검찰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그만큼 변수도 많고 수사결과도 예측불능이라는 것이 법조계 주변의 중론이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정치적 이해는 전혀 고려치 않겠다는 의지도 이미 밝힌 상태다.최명선 대검차장은 15일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노씨의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수사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정치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두갈래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첫째는노전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얼마가 대선자금 등으로 정치권에 유입됐느냐는 문제다.또 하나는 노씨에게 돈을 준 기업인들이 정치인들에게도 불법적으로 돈을 건넸는 지를 캐는 것이다.
노씨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과 관련해 지금까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국민회의의 김대중총재가 스스로 실토한 20억원과 허경만전남지사가 「떡값」으로 받았다는 4백만원 뿐이다.그러나 여권은 김총재가 6공 때 「정치적 고비」마다 엄청난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국민회의는 김영삼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 요구로 맞서고 있다.그러나 여권은 『대선자금은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공」을 검찰에 떠넘긴 상태다.
검찰은 일단 노전대통령의 진술에 의존하겠다는 자세다.그러나 노씨는 1차 소환조사 때보다는 다소 구체성을 띠면서도 「기대」만큼의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노씨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 행방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규명될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검찰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노씨 비자금 수수내역을 이미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기업인들이 정치인들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한 데 대한 수사는 사실상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수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그러나 지금까지 재벌총수들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31명 가량의 여야 의원들이 노씨나 재벌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노씨로부터 정치적 이유나 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눈감아주는 등의 댓가로 뇌물성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따라서 검찰도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사용처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주된 목표』라는 입장에서 탈피,빠르면 다음주부터 관련의원들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한 수사 강도는 정국운영에 대한 여권 핵심부의 판단과 「함수관계」를 맺고 있다는 분석이 현재로선 유력하다.그러나 정치권이 이번 비자금 사건의 회오리를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검찰 주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노주석 기자>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검찰수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14대 대통령 선거자금을 포함,노씨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부분에 쏠리고 있다.노씨의 구속이 이미 예고됐던 수순이라면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 단계에 불과하다.그러나 그동안 여야의 사생결단식 공방에서도 드러났듯 수사결과는 정치권 전반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검찰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그만큼 변수도 많고 수사결과도 예측불능이라는 것이 법조계 주변의 중론이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정치적 이해는 전혀 고려치 않겠다는 의지도 이미 밝힌 상태다.최명선 대검차장은 15일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노씨의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수사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정치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두갈래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첫째는노전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얼마가 대선자금 등으로 정치권에 유입됐느냐는 문제다.또 하나는 노씨에게 돈을 준 기업인들이 정치인들에게도 불법적으로 돈을 건넸는 지를 캐는 것이다.
노씨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과 관련해 지금까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국민회의의 김대중총재가 스스로 실토한 20억원과 허경만전남지사가 「떡값」으로 받았다는 4백만원 뿐이다.그러나 여권은 김총재가 6공 때 「정치적 고비」마다 엄청난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국민회의는 김영삼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 요구로 맞서고 있다.그러나 여권은 『대선자금은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공」을 검찰에 떠넘긴 상태다.
검찰은 일단 노전대통령의 진술에 의존하겠다는 자세다.그러나 노씨는 1차 소환조사 때보다는 다소 구체성을 띠면서도 「기대」만큼의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노씨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 행방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규명될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검찰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노씨 비자금 수수내역을 이미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기업인들이 정치인들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한 데 대한 수사는 사실상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수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그러나 지금까지 재벌총수들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31명 가량의 여야 의원들이 노씨나 재벌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노씨로부터 정치적 이유나 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눈감아주는 등의 댓가로 뇌물성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따라서 검찰도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사용처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주된 목표』라는 입장에서 탈피,빠르면 다음주부터 관련의원들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한 수사 강도는 정국운영에 대한 여권 핵심부의 판단과 「함수관계」를 맺고 있다는 분석이 현재로선 유력하다.그러나 정치권이 이번 비자금 사건의 회오리를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검찰 주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노주석 기자>
1995-1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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