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을 계기로 정경유착을 단절하기 위한 정치 경제 행정부문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월말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한 것은 본질적인 접근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한달이 가깝도록 모두가 한숨이나 쉬고 울분만 터뜨리기보다 과거를 성찰하여 교훈을 찾고 근본적인 해결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성숙하고 올바른 대응자세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사건의 수사와 처벌은 엄정히 해나가는 한편으로 이홍구국무총리의 다짐대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것은 이번 사건을 제도적으로 수습하는 길이 될 것이다.우리는 그러한 일대개혁이 개혁드라이브의 강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정부와 경제계는 물론,정치권과 국민모두가 참여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뇌물이나 불법자금을 거두어 정치를 하고 축재를 해온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관행을 타파하는 일은 보통 각오와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다.정신혁명을 수행하는 비상한 의지가 없이는 한 세대에 걸친 악습의 청산과 부패의 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큰 사건의 마무리과정에서 거론되는 통상적인 수습과는 다른 차원에서 적어도 역사와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의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의 계획에는 이총리가 시사한 바와 같이 정부의 규제완화와 공정거래강화등 경제계의 관행과 구조의 근본개혁과 법적 제도적 보완,그리고 국민의식개혁과 참여확대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아울러 정치권의 제도개혁노력은 필수적이다.음성적 정치자금조달의 금지와 처벌을 위한 정치자금법개정,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선거법보완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정치권은 자기단죄와 참회의 의지를 가지고 국고보조금의 축소등 실질적으로 돈을 덜쓰는 정치를 만들어가는 제도개혁을 국회가 끝나기전에 해야 한다.정쟁과 관계없이 정부와 여당이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공청회도 하고 법안도 손질하는 등의 작업을 벌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