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획단,복지모형 시안 마련

정부는 오는 98년부터 도시 자영업자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복지 모형」 시안을 마련,관계부처간 협의 중이다.이 방침이 확정되면 도시 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시행 시기가 대통령 공약(99년)보다 1년 앞당겨 지는 셈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4일 『국민복지기획단이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복지모형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으로 최근 국민복지 모형 시안을 마련했다』며 『98년부터 도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안을 기획단으로부터 넘겨 받아 관계부처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복지기획단은 국민복지 모형의 시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다음 달 중 세계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