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과거사 관련 한·중 공동성명 채택해야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에토 일본 총무청장관의 식민지배 미화 발언등 일본의 유력 정·관계 인사들의 잇따른 망언에 대한 대책 논의에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중위 환경부장관 등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발언에 나서 고질병이 되다시피한 일본측의 한·일관계 망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역설했다.이홍구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에토 장관의 사임과 관계없이 세계화 추진위의 특별과제로 삼아 장기적으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뜻을 비췄다.

○…이총리는 『에토장관의 망언으로 빚어진 한·일간의 문제는 본인의 사임으로 한고비를 넘겼다』며 『그러나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이제부터 할 일이 많다』며 토론을 유도했다.

김환경부장관은 『일본으로부터 망언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후보장을 받아야 한다』면서 『일본의 과거 인식문제에 대처하는 국제적 연대체제 구축차원에서 강택민 중국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한 한·중 공동성명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근모 과기처장관도 『우리 입장의 단순한 전개보다 독일의 사례를 들며 일본이 의식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면서 『특히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가세했다.

공로명 외무장관은 이에 대해 『협정서도 잘 안지켜지는 마당에 재발방지 사후보장각서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현재 망언은 일본의 60,70대 인사들로부터 나오고 있으나 뒤를 이어 등장하게 될 50대들도 강력한 국수주의자들일 것』이라면서 일본의 전후세대들에 대한 역사교육에 관심을 기울일 뜻을 피력했다.

이총리는 『한·일간의 대화를 많이 해 이웃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세계화 특별과제로 채택해 장기적 안목으로 다루도록 하겠다』고 말해 일과성이 아닌 원천적 해결책을 모색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환경부장관은 올가을 가뭄대비 급수대책을 보고하면서 『가뭄이 극심한 전남 6개군 10개면이 현재 제한급수중』이라면서 암반 관정 추가개발과 광역상수도 공급망 확대등 장단기 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원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총리는 이에 대해 유관부처의 협조를 통한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가뭄극복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의결안건◁

▲교원자격검정령(개)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시행령(개)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개) ▲문화체육부와 소속기관 직제(개) ▲문화재관리국 직제(개) ▲과학기술처와 소속기관 직제(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공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철도운임조정안 ▲농업발전 유공자등 영예수여<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