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금융 관련법·세제 등 손질 고려”

정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개혁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홍구 국무총리는 14일 낮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의 큰 고리를 끊기 위해 정치권과 경제계 및 정부등 3부문에서 철저하고 지속적인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개혁 과제로 『정치분야에선 정치자금법과 선거법,경제분야에선 각종 금융 관련 법과 세제등이 있을 수 있다』며 『내각이 아직 구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곧 내각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해 빠르면 이달말께 김영삼대통령에게 기본방향을 보고할 뜻을 비췄다.

이총리는 또 『이러한 개혁의 기본노선은 정부주도 개발정책의 산물인 특혜금융등 경제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과 규제를 없애는 것』이라고 전제,『그러나 정부 주도 철폐와 별개로 대기업의 공정거래 및 합리적 경영의 관행을 만드는 것은 역시 정부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게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밀어줘야 한다는 점을 건의했다』고 밝혀 일부에서 알려진 정치적 해결방안 건의설을 부인했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