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입장/일정부·당사자 양심에 “마지막 기대”/공외무 일정 비워두고 「도쿄측 조치」 주시

이번 주말을 고비로 한일 관계는 중대한 기로를 맞게 될 것 같다.정부는 11일 『식민지배 시대에 한국에 좋은 일도 했다』는 망언을 한 에토 다카미(강등륭미) 총무청 장관이 사임하지 않으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인 오는 18일로 예정된 김영삼 대통령과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총리 간의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본측에 통보했다.

정부는 아직도 일본 정부와 에토 장관의 마지막 양심에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양국 외무부 간의 막후 접촉도 계속 중이다.물론 일요일이기도 하지만 공로명 외무부장관은 12일의 일정을 완전히 비워두고 있다.현시점에서는 ▲11,12일 사이에 에토 장관이 자진 사임하고 ▲고노 외무장관이 일요일인 12일 방한,공장관을 만나 무라야마 총리와 자신의 과거사 발언을 해명하고 ▲13일 김대통령을 예방한뒤 일본으로 돌아가 ▲18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이 양국 외교 당국자들이생각하는 최선의 시나리오이다.

이 정도로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공장관이 APEC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나는 15일 전후까지는 에토 장관이 결단을 내리기를 양국 당국자들은 희망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두가지 고려 사항이 있는 것 같다.우선 일본 정부도 에토장관의 사임으로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일본의 정당,즉 국내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에토가 사임하기 어려울 전망이다.APEC 정상회의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19일,바로 그날 일본 사가현에서는 참의원 보궐선거가 열린다.하시모토 류타로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뒤 처음 맞는 선거다.하시모토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따라서 자민당은 최근 보수주의로 흐르는 여론을 유혹하기 위해 에토 장관의 망언을 유도했다는 분석도 있다.설득력있는 분석이다.그런 차원이라면 절대 에토가 자진사퇴할 이유가 없다.

양심과 정략 사이에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우리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일본측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이도운 기자>

◎도쿄의 대응/“「주의」외 추가조치 불가” 유화책 포기/사임 등 후속 움직임 없어 조기매듭 힘들듯

한·일관계가 고비를 맞고 있다.국교정상화뒤 양국은 김대중 납치사건,문세광사건,80년대 초 교과서·경제관계 마찰등 몇번의 기복을 겪었지만 이번 에토 장관 망언파문도 그에 못지않은 파고를 그리고 있다.

일본정부는 우리정부가 고노 요헤이(하야양평)외상의 방문을 거부해 버리자 허를 찔린 듯한 표정이다.

에토장관 망언파문을 둘러싸고는 일본 정부안에서도 처리 방안을 놓고 의견이 대립돼 왔다.외무성등은 다음주 오사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등을 앞두고 이의 성공을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유화시키기 위해 고심해 왔다.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 발언 파문과 북·일접근에 대한 한국측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그러나 에토장관의 망언은 이런 잔잔한 노력을 중단시켜 버렸다.

에토장관은 자민당내 「종전 50주년 국회의원연맹」의 부회장이다.이 연맹은 보수적인 자민당안에서도 보수적인 극우그룹이다.이번 발언도 확신범 차원의 망언인 것이다.

이번 파동으로 일본정부로서는 미국,중국,프랑스에 이어 한국과도 외교적 마찰을 겪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오는 APEC회담에서 의장국으로서 원만한 진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엄중주의 조치를 취한 이상 더 이상의 조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위기의 한·일관계는 복구에 시간이 걸릴 것을 각오한다는 것이다.본인의 사임 또는 망언내용의 추가 확인등 진전된 사태가 없으면 공방은 주말을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일본 정부는 휴무일이자 토요일인 11일 아무런 대응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은 한일관계 악화의 결자여서 해지의 책임을 지고 있지만 신속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조차 자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도쿄=강석진 특파원>

◎도쿄신문 11일자 사설/대한 감정대립은 불신만 증폭… 일은 해소에 전력을

식민지지배를 둘러싼 일본정부의 애매한 대응이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정부는 한·일간의 알력이 이이상 에스컬레이트 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에토 다카미 총무청장관의 오프 더 레코드 발언과 관련,노사카 고켄 관방장관은 『한국의 동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각료의 임면을 외국의 동향에 맡기는 발언을 했다.한국이 엄하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유야무야로 끝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애매한 발언이 한국측의 엄한 대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총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은 「국책을 그르쳐 식민지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제국의 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는 8월15일 담화에 비춰 에토 발언이 그 역사관에 부합하는가 아닌가라는 점이다.무라야마 정권의 각료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면 경질해야 한다.

총리가 말한 것처럼 「문제의 발언은 오프 더 레코드(보도하지 않는 조건)하의 이야기로 내용도 소상하지 않다」면 불문에 부쳐야 한다.내용이 확실치 않은데 엄중주의를 주고 외상이 방한해 해명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에토장관은 발언을 전면 취소했다.일본에 의한 학교,철도,항만의 정비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것으로 한국인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또 국가주권을 빼앗고나서 한 짓일 뿐이다.장관의 발언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한국측의 강경자세에 반발해 일본국내에는 「언제까지 한국은 과거를 트집잡는가」라는 혐한 감정이 강해질 우려가 있다.정부는 이 이상 마찰이 불거지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감정대립은 불신감을 증폭시킬 뿐이다.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한·일양국의 연대는 필요불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