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민노총 불법행위 강력대처”

경제 5단체 “민노총 불법행위 강력대처”

입력 1995-11-11 00:00
수정 199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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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분열초래 좌시않겠다/3자개입땐 법적수단 총동원

전국 경제인 연합회와 한국경영자 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10일 상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11일 발족할 것으로 알려진 민노총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급진적이고 과격한 세력의 민노총은 노동계의 분열을 초래함과 동시에 국민경제 성장은 물론 노사관계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경제5단체는 국민경제 발전에 책임을 함께하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적극 지지키로 다짐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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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앞으로 ▲급진·과격세력의 불법노동쟁의와 제3자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적극 대처하고 ▲모든 법외단체에 대한 노사책임자 파견을 허용하지 않으며 ▲정부가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차별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 등을 촉구키로 입장을 정리,경제단체협의회 이름으로 발표했다.<장경자 기자>

1995-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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