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파문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에 별다른 교란현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금융기관의 수신은 민주당 박계동의원의 비자금사건 폭로로 크게 줄어 들것이란 우려와는 달리 순조로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중 실세금리도 12%선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주식시세 또한 심한 급락움직임 없이 비자금 충격을 그런대로 잘 버티어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자금사건 희생자

물론 재벌그룹 중심의 재계가 투자심리위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지연시키는 등의 움츠린 자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흐름을 왜곡시킬 만한 악영향의 징후가 나타날 가능성은 그리 많지않은 것같다.우리 경제의 규모나 성장잠재력이 웬만한 충격은 자체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이번 사건에 대해 「오히려 잘 터져버린 것」으로 여기는 일반의 시각도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환부가 완전히 도려내어지고 깨끗하게 치유됨으로써 우리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근로대중및 일반서민들의 기대심리가 산업생산활동에 적잖이 반영되기 때문에 경제전반에 걸친 충격이 예상했던 것 만큼 크지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중소기업만은 사정이 다르다.이들 기업은 비자금사건의 최대 희생자로 대부분이 부도위기에서 헤어나기 위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사채시장의 경색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이미 두드러지고 있는 경기양극화현상과 맞물려 중소기업들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의 투자기피 등으로 협력중소업체들은 납품주문감소,대금결제지연등의 고통을 받고 있다.그나마 이러한 대기업 계열에 속하는 중소기업들은 사정이 나은 편이며 독립적인 영세·중소상공업체들은 자금난·판매난이 가중됨에 따라 무더기 부도사태가 예상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무더기 부도사태 우려

이같은 상황은 국내 산업생산의 하부구조가 붕괴위험에 놓여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대로 방치될 경우 우리경제의 자생력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특히 우리는 지난 몇해동안 지속되고 있는 대기업호황·중소기업불황의 양극화 경제구조가 오랫동안의 정경유착에 의한 재벌 급성장과 중소기업의 상대적 몰락현상을 원인으로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도 안된다.

○특단의 지원 조치를

따라서 정경의 야합에 의한 재벌위주정책으로 설 자리가 좁아진 중소기업들이 야합근절과정에서 또다른 희생양이 된다면 우리의 산업기반은 뿌리가 흔들리게 됨은 물론 경제정의구현의 국가적 대명제는 빛을 잃고 쇠락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때문에 이번 비자금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잘 버티어내고 엉뚱한 희생양이 되지않게 하기 위해선 특단의 지원조치가 마련돼야만 한다.

특히 금융정책당국은 견실한 중소기업들까지 비자금파문에 휩싸여 도산되는 일이 없도록 이들 기업에 대한 자금흐름이 원활하게끔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이다.매스컴을 통한 전시적 지원계획발표에 그칠게 아니라 그 계획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선 금융기관 창구에서집행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또 단기적인 운전자금지원 등에 그치질 말고 설비투자와 기술향상지원을 병행해야 경제 양극화의 폐해를 없앨 수 있다.도산위기에 놓인 업체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납기연장의 혜택을 주고 경영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손비 인정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등의 실효성 높은 지원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이와함께 대기업들도 정치권력과의 유착으로 피해를 입게 된 중소업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껴서 공존의식을 바탕으로한 공동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