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없는 수사의지의 확인(사설)

성역없는 수사의지의 확인(사설)

입력 1995-11-09 00:00
수정 1995-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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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태우씨 비자금과 관련,굴지의 그룹 총수들을 대거 소환함으로써 수사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검찰은 노씨에게 돈을 준 기업인들을 차례로 조사해 뇌물성이 밝혀질 경우 모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우리는 검찰의 「예외」와 「성역」없는 수사의지를 환영하며 그 결과에 기대를 건다.

검찰의 기업인 소환조사는 비자금의 실체를 밝히고 조성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면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따라서 검찰의 조사는 비자금이 정치자금인지,의례적인 떡값인지 아니면 특정이권과 관련된 뇌물인지 등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다.

수사 초기만 해도 국민들은 검찰이 과연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실체를 밝힐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그것은 지난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수사에 있어 검찰이 통치권자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 배려로 의혹의 핵심을 덮어두거나 빗나간 수사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더욱이 재벌 총수에 대한 소환조사와 처벌은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우려 때문에 그 대상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수사의 대상인 정치권마저 당리당략에 따라 「누구를 구속하라」 「짜맞추기 수사다」라며 검찰권에 간여하거나 매도를 하는 바람에 수사의 공정성이 한때 위협받기도 했다.그러나 검찰은 진실규명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예외없는 수사를 벌임으로써 신뢰감을 주고있다.검찰은 특히 뇌물공여 혐의 적용여부를 전제로 기업인들을 조사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노씨에 대한 사법처리의 전제이기 때문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 의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자세는 무엇보다 노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 작용을 했을 것이다.그러나 공세적인 수사는 검찰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이번 사건은 국민적인 의혹이 크고,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만큼 그 실체를 규명하지 않고는 검찰도 명예를 살릴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1995-1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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