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4년만에 산업생산 전전수준 웃돌아/소비재지원 80%… 제분·제당·방직공업 발전
한국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다.그래서 전쟁이후의 경제재건은 폐허위에서 시작되었다.그 재건기를 휴전이 성립된 1953∼61년까지로 잡는 것이 보통이다.이를 또 전반기(1953년8월∼56년말)와 후반기(1956∼61년)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전재복구는 국내 자원이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외국원조에 기댈 수 밖에 없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19 53년 7월 다스카 사절단에 의한 3개년 원조계획 발표로 가시화되었다.그해 4월 전쟁이 막바지일 때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입안한 이 계획은 8억3천만 달러를 군사,재건,구호분야로 나누어 원조한다는 것이었다.그리고 나서 12월에는 「경제재건과 재정안정 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을 한·미간에 체결했다.
○「자유경제」 헌법 반영
이 협약은 전후 한국의 기본적인 경제재건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한국정부의 건전재정 확립,통화및 신용의 안정,단일 외환율,자유기업 원칙,자유가격제등을 합의한 것이었다.재건투자가 재정안정에 기여토록 한다는 원칙을 물론 함축하고 있다.그러나 이 협약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자유경제 원칙이다.이는 헌법개정을 통해 그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자유경제 원칙을 반영한 헌법의 경제조항 개정안은 53년 10월 국회를 거쳐 11월27일 공포되었다.이에따라 제헌헌법(1948년)이 국영이나 공영기업으로 규정한 주요산업의 민영화 길이 어느정도 열렸다.그리고 사유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바꾸고 그 경영을 통제관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정자본주의에서 탈피했다.지난날 관리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한 경제질서가 자유경제체제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한국전쟁은 남북한으로 하여금 이질적 경제체제를 더욱 부추겼다.그것은 전쟁이 깊은 골을 파놓은 이데올로기적 대립 못지않은 것이었다.북한은 전후 경제를 전쟁전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주력하면서 사회주의 공업화의 틀을 본격적으로 갖추었다.특히 후반에는 농업의 집단화와 상공업 부문의 국유화를 완료했다.한국이 전후 경제재건 과정에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한 것과는 사뭇 달랐다.
전후 복구 과정에 나타난 남북한의 공통점은 외국원조에 의존한 사실이다.미국은 전쟁이 일어난 19 50년부터 57년까지 국제연합한국부흥단(UNKRA)을 통해 9천2백90만 달러를 한국에 제공했다.미 국회는 국제협력관리기구(ICA)를 설치하고 1954년부터 4년을 운영하는 동안 10억8천4백18만2천 달러를 내놓았다.미 육군 민사처(CAC)도 전쟁기간을 포함한 5년동안 4억2천7백만 달러를 썼고 미국 무상원조기관들은 5천2백51만9천 달러를 지출했다.
그러나 외국원조는 공식추정한 전쟁피해액 3백억 달러에는 훨씬 못미치는 것이었다.받는 쪽에서는 늘 부족했지만 주는 쪽 미국의 납세자들은 외국원조에서 비롯된 조세부담에 저항했다.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가 문제가 된 배경에는 막대한 원조를 이미 유럽에 제공하고 나서 곧바로 겹쳤다는 부담감이 깔려 있었다.그리고 한국전쟁에 환멸을 느낀 미국민들의 정서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원조가 성공했는가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여러가지로엇갈리고 있다.미국은 다스카 사절단의 원조계획에 의해 원조를 제공하면서 자금사용 원칙을 놓고 한국정부와 의견차이를 보였다.두 나라는 전재 복구와 경제안정책을 함께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그러나 한국은 전쟁복구를 위한 시설투자를 우선 순위로 내세웠다.반면 미국은 악성 인플레이션을 극복하지 않은 상태의 산업자금은 투기 이외의 별다른 효율성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미 「일 배려」 정책 추진
미국은 투자재 30%,소비재 70%를 고집하고 이를 관철시켰다.이에따라 원조물자의 내용,원조 제공방식등은 미국에 의해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미국은 한국원조 계획을 통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어 낸다는 전략을 썼다.다시 말하면 1달러를 써서 2달러의 효과를 얻으려는 미국의 전략은 일본으로부터 한국원조 물자를 사들이는 것이었다.
한국원조 자금을 되도록 일본에서 물자를 구매하는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일본의 전후 부흥은 빨랐다.그래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잡도록 배려한 미국의 정책에곧잘 불평을 터뜨렸다.또 악성 인플레를 막기로한 협약도 사실상 실효를 못 거두었다.1955년 회계연도에 매월 2천4백만 달러어치의 물자를 보내기로 한 원조계획은 이를 입증했다.실제 원조물자가 도착하면 값이 올라 액수의 절반도 못되는 물자를 인수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의 예산구조도 엉망이었다.1955년도에 5백99억환의 예산을 책정하고 이를 세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거두어들인 세금은 2백29억환에 불과했다.또 7백93억환 규모의 특별전시계정예산을 모두 지출했으나 세수는 겨우 2백61억환선에서 끝나버렸다.두 항목의 정부예산 부족은 모두 화폐를 더 찍어 보충했다.
○총원조금 31억여원
전쟁 후유증을 치유하기 까지는 실로 오랜 세월이 걸렸다.1957년 회계년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드디어 기쁜 소식을 전했다.거기에는 물가와 통화공급 수준이 1945년 이래 최초로 안정되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이와 더불어 산업생산도 1950년 전쟁이전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는 정부 발표는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었다.어둡고 긴 역경의 늪을전쟁 발발 8년만에 빠져나온 것이다.
한국의 산업은 농업생산을 제외한 광·공업 생산에서 괄목할 만큼 일어섰다.전재 복구기간 동안 광·공업과 사회간접자본 부분은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전력의 경우 마산(5만㎾),삼척(2만5천개),당인리(〃)등 10만㎾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완전 가동되었다.총 발전량은 전쟁 전 수준의 2배에 달했다.석탄 생산도 채탄시설의 개선으로 64%나 늘어났다.동력의 호전으로 공업생산은 전쟁 전의 수준을 넘어섰다.
한국의 전후 경제재건은 물론 외국원조가 한 몫을 했다.그 원조금은 통틀어 31억3천9백만원이었다.이가운데 19.4%가 계획사업 원조에 쓰이고 나머지 80.6%는 주로 구호사업을 위한 소비재 분야로 지출되었다.이 점은 바로 1950년대 한국공업화의 대표적 산업으로 꼽히는 제분·제당·면방직 공업등의 이른바 삼백산업을 발전시켰다.원조에 기반을 둔 이들 소비재산업 중심의 공업화는 독점자본이기도 한 특정 대기업그룹의 탄생을 예고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오늘날 경제적 중진국으로 발돋움했다.이는 전후 자유경제체제가 이룩해낸 금자탑이다.반면 북한은 남한에 앞섰던 경제우위를 추월당한채 지금 후진국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 공문서보존국 소장 문서/한·미,전후복구 지원방식 마찰/이 대통령 “일 물자조달” 경제종속” 반발/워싱턴,한때 외교압력·원조중단 검토
한국전쟁이 휴전에 들어간 이후 경제복구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은 크게 대립했다는 사실이 당시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이는 서울신문 특별취재팀이 워싱턴 미국립공문서보존관리국(NARA)에서 찾아낸 국무성 문서에서 확인되었다.
이 문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 7월 미국을 방문하고 나서 국무성관리가 8월16일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다.비망록 형식을 빌어 국무장관에게 제출한 문서의 표제는 「이승만의 방미가 한국정책에 끼칠 영향」.이승만의 정치노선과 맞물려 한·미간의 경제문제가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전망을 보이자 한국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정치세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있다.
미 아이젠하워 정부는 무력통일 반대를 명확히 하고 휴전협정 준수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끌어들였다.여러차례 거듭된 회담에서도 결론을 못내렸다.그리고 이승만은 일본을 주축으로 한 아시아지역 경제통합 의도가 들어있는 미국의 정책에도 반발했다.특히 이승만은 한국의 전재 복구를 위한 원조물자를 일본으로부터 조달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곧 경제종속이라는 주장을 강력히 폈다.
그러니까 이 문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전후 경제복구에 따른 한·미간의 쟁점이 하나 더 불거졌음을 보여준다.다시 말하면 아이젠하워 정부의 새로운 전략개념인 경제를 핵으로한 「뉴룩」에 전면 도전한 것이다.이에따라 미국은 외교적 압력은 물론 원조중단을 거론하고 있다.그 수단의 하나로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신들과 협력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한국에서 은밀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이 문서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다.그래서 전쟁이후의 경제재건은 폐허위에서 시작되었다.그 재건기를 휴전이 성립된 1953∼61년까지로 잡는 것이 보통이다.이를 또 전반기(1953년8월∼56년말)와 후반기(1956∼61년)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전재복구는 국내 자원이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외국원조에 기댈 수 밖에 없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19 53년 7월 다스카 사절단에 의한 3개년 원조계획 발표로 가시화되었다.그해 4월 전쟁이 막바지일 때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입안한 이 계획은 8억3천만 달러를 군사,재건,구호분야로 나누어 원조한다는 것이었다.그리고 나서 12월에는 「경제재건과 재정안정 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을 한·미간에 체결했다.
○「자유경제」 헌법 반영
이 협약은 전후 한국의 기본적인 경제재건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한국정부의 건전재정 확립,통화및 신용의 안정,단일 외환율,자유기업 원칙,자유가격제등을 합의한 것이었다.재건투자가 재정안정에 기여토록 한다는 원칙을 물론 함축하고 있다.그러나 이 협약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자유경제 원칙이다.이는 헌법개정을 통해 그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자유경제 원칙을 반영한 헌법의 경제조항 개정안은 53년 10월 국회를 거쳐 11월27일 공포되었다.이에따라 제헌헌법(1948년)이 국영이나 공영기업으로 규정한 주요산업의 민영화 길이 어느정도 열렸다.그리고 사유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바꾸고 그 경영을 통제관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정자본주의에서 탈피했다.지난날 관리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한 경제질서가 자유경제체제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한국전쟁은 남북한으로 하여금 이질적 경제체제를 더욱 부추겼다.그것은 전쟁이 깊은 골을 파놓은 이데올로기적 대립 못지않은 것이었다.북한은 전후 경제를 전쟁전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주력하면서 사회주의 공업화의 틀을 본격적으로 갖추었다.특히 후반에는 농업의 집단화와 상공업 부문의 국유화를 완료했다.한국이 전후 경제재건 과정에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한 것과는 사뭇 달랐다.
전후 복구 과정에 나타난 남북한의 공통점은 외국원조에 의존한 사실이다.미국은 전쟁이 일어난 19 50년부터 57년까지 국제연합한국부흥단(UNKRA)을 통해 9천2백90만 달러를 한국에 제공했다.미 국회는 국제협력관리기구(ICA)를 설치하고 1954년부터 4년을 운영하는 동안 10억8천4백18만2천 달러를 내놓았다.미 육군 민사처(CAC)도 전쟁기간을 포함한 5년동안 4억2천7백만 달러를 썼고 미국 무상원조기관들은 5천2백51만9천 달러를 지출했다.
그러나 외국원조는 공식추정한 전쟁피해액 3백억 달러에는 훨씬 못미치는 것이었다.받는 쪽에서는 늘 부족했지만 주는 쪽 미국의 납세자들은 외국원조에서 비롯된 조세부담에 저항했다.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가 문제가 된 배경에는 막대한 원조를 이미 유럽에 제공하고 나서 곧바로 겹쳤다는 부담감이 깔려 있었다.그리고 한국전쟁에 환멸을 느낀 미국민들의 정서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원조가 성공했는가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여러가지로엇갈리고 있다.미국은 다스카 사절단의 원조계획에 의해 원조를 제공하면서 자금사용 원칙을 놓고 한국정부와 의견차이를 보였다.두 나라는 전재 복구와 경제안정책을 함께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그러나 한국은 전쟁복구를 위한 시설투자를 우선 순위로 내세웠다.반면 미국은 악성 인플레이션을 극복하지 않은 상태의 산업자금은 투기 이외의 별다른 효율성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미 「일 배려」 정책 추진
미국은 투자재 30%,소비재 70%를 고집하고 이를 관철시켰다.이에따라 원조물자의 내용,원조 제공방식등은 미국에 의해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미국은 한국원조 계획을 통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어 낸다는 전략을 썼다.다시 말하면 1달러를 써서 2달러의 효과를 얻으려는 미국의 전략은 일본으로부터 한국원조 물자를 사들이는 것이었다.
한국원조 자금을 되도록 일본에서 물자를 구매하는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일본의 전후 부흥은 빨랐다.그래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잡도록 배려한 미국의 정책에곧잘 불평을 터뜨렸다.또 악성 인플레를 막기로한 협약도 사실상 실효를 못 거두었다.1955년 회계연도에 매월 2천4백만 달러어치의 물자를 보내기로 한 원조계획은 이를 입증했다.실제 원조물자가 도착하면 값이 올라 액수의 절반도 못되는 물자를 인수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의 예산구조도 엉망이었다.1955년도에 5백99억환의 예산을 책정하고 이를 세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거두어들인 세금은 2백29억환에 불과했다.또 7백93억환 규모의 특별전시계정예산을 모두 지출했으나 세수는 겨우 2백61억환선에서 끝나버렸다.두 항목의 정부예산 부족은 모두 화폐를 더 찍어 보충했다.
○총원조금 31억여원
전쟁 후유증을 치유하기 까지는 실로 오랜 세월이 걸렸다.1957년 회계년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드디어 기쁜 소식을 전했다.거기에는 물가와 통화공급 수준이 1945년 이래 최초로 안정되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이와 더불어 산업생산도 1950년 전쟁이전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는 정부 발표는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었다.어둡고 긴 역경의 늪을전쟁 발발 8년만에 빠져나온 것이다.
한국의 산업은 농업생산을 제외한 광·공업 생산에서 괄목할 만큼 일어섰다.전재 복구기간 동안 광·공업과 사회간접자본 부분은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전력의 경우 마산(5만㎾),삼척(2만5천개),당인리(〃)등 10만㎾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완전 가동되었다.총 발전량은 전쟁 전 수준의 2배에 달했다.석탄 생산도 채탄시설의 개선으로 64%나 늘어났다.동력의 호전으로 공업생산은 전쟁 전의 수준을 넘어섰다.
한국의 전후 경제재건은 물론 외국원조가 한 몫을 했다.그 원조금은 통틀어 31억3천9백만원이었다.이가운데 19.4%가 계획사업 원조에 쓰이고 나머지 80.6%는 주로 구호사업을 위한 소비재 분야로 지출되었다.이 점은 바로 1950년대 한국공업화의 대표적 산업으로 꼽히는 제분·제당·면방직 공업등의 이른바 삼백산업을 발전시켰다.원조에 기반을 둔 이들 소비재산업 중심의 공업화는 독점자본이기도 한 특정 대기업그룹의 탄생을 예고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오늘날 경제적 중진국으로 발돋움했다.이는 전후 자유경제체제가 이룩해낸 금자탑이다.반면 북한은 남한에 앞섰던 경제우위를 추월당한채 지금 후진국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 공문서보존국 소장 문서/한·미,전후복구 지원방식 마찰/이 대통령 “일 물자조달” 경제종속” 반발/워싱턴,한때 외교압력·원조중단 검토
한국전쟁이 휴전에 들어간 이후 경제복구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은 크게 대립했다는 사실이 당시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이는 서울신문 특별취재팀이 워싱턴 미국립공문서보존관리국(NARA)에서 찾아낸 국무성 문서에서 확인되었다.
이 문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 7월 미국을 방문하고 나서 국무성관리가 8월16일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다.비망록 형식을 빌어 국무장관에게 제출한 문서의 표제는 「이승만의 방미가 한국정책에 끼칠 영향」.이승만의 정치노선과 맞물려 한·미간의 경제문제가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전망을 보이자 한국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정치세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있다.
미 아이젠하워 정부는 무력통일 반대를 명확히 하고 휴전협정 준수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끌어들였다.여러차례 거듭된 회담에서도 결론을 못내렸다.그리고 이승만은 일본을 주축으로 한 아시아지역 경제통합 의도가 들어있는 미국의 정책에도 반발했다.특히 이승만은 한국의 전재 복구를 위한 원조물자를 일본으로부터 조달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곧 경제종속이라는 주장을 강력히 폈다.
그러니까 이 문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전후 경제복구에 따른 한·미간의 쟁점이 하나 더 불거졌음을 보여준다.다시 말하면 아이젠하워 정부의 새로운 전략개념인 경제를 핵으로한 「뉴룩」에 전면 도전한 것이다.이에따라 미국은 외교적 압력은 물론 원조중단을 거론하고 있다.그 수단의 하나로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신들과 협력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한국에서 은밀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이 문서는 결론을 내렸다.
1995-1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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