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검찰수사 간섭말라(사설)

정치권,검찰수사 간섭말라(사설)

입력 1995-11-06 00:00
수정 1995-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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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씨의 부정축재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치권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검찰 수사에 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지금 국민들은 전직대통령의 부정축재에 크게 분노하고 있으면서도 그 돈의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데 대해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노씨는 물론 관련 정치인들과 기업인들도 적법절차에 따라 사법조치가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검찰 수사는 최종적으로 비자금의 사용처에 집중되어야 하고 결국 정치권의 부패고리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축재의 실체를 파헤치는 일이 중요하며 검찰이 나름대로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본다.실체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 누구를 구속하라」,「누구 누구도 조사하라」고 사법기관에 대해 간섭하는 언행은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결코 진실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을 담당한 안강민대검찰청중수부장이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도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불만을 터트린 것도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가 실체 규명의 핵심을 흐려놓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수사권도 없는 정치권이 불구속 또는 구속수사 운운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인상을 주거나,수사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짜맞추기 수사」라고 매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치권은 수사의 결과를 지켜본뒤 수사의 미진한 점을 지적하고 실체규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더욱이 수사 기법상 실체규명 후 검찰이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뒤따를 것이 당연한데도 서로들 특정 정당에 대한 선거자금을 수사하라며 이전투구의 헐뜯기 작태를 벌이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국민들의 아픈 가슴을 달래주지는 못할망정 못질을 해서는 정치권 전체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정치권의 자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1995-1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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