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아닌곳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하기로 한 것은 15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주택으로 인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또 공급물량의 45%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는 의무비율을 폐지,또는 20%안팎으로 축소키로 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주택건설업체인 삼익의 부도사건 이후 미분양아파트 분양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온 건설교통부가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강구한 이번 조치는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책으로 여겨진다.

아파트가격 자율화,즉 주택가격을 시장메커니즘에 맞긴다는 것은 언젠가는 시행되어야 할 당위적인 조치임에 틀림이 없다.분양가자율화는 지난 80년말 당시 건설부가 추진하려다가 아파트가격이 폭등하고 전세가격이 대폭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실시를 보류해 온 현안과제이다.

건교부는 그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지역 아파트를 이번 가격자율화에서는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가격자율화 지역을 부산·대구등 광역시에까지 확대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을지 의문스럽다.그러므로 먼저 지방도시부터 실시한 뒤 광역시 등 대도시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수도권지역까지 확대해서 전면 자율화로 가는 3단계의 신중한 자율화방안을 제의하고 싶다.

또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역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전면 폐지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다.주택보급률이 높은 데도 지금까지 주택을 갖고 있지 못한 쪽은 서민이다.소형주택보급률을 전면폐지한다는 것은 이들 서민에게 주택마련의 꿈을 영구히 상실케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따라서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단 몇%라도 짓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시에 이번 대책은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결하는 단기대책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강구되기를 기대한다.현재의 분양주택위주의 주택정책을 분양과 임대를 병행하는 정책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