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 통합과 「북한의 연착」(사설)

한민족 통합과 「북한의 연착」(사설)

입력 1995-11-01 00:00
수정 1995-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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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창간50주년 기념 제1회 국제포럼은 「한민족 통합을 준비한다」는 주제에 걸맞게 「자유·민주·평화통일」의 달성을 위한 냉엄한 현실분석과 바람직스런 대안제시가 많았던 알찬 토론회였다.그중에서도 북한현실과 미국정책에 대한 나웅배통일부총리와 릴리 전주한미국대사의 지적은 주목되는 대목이었다.

북한의 최근 동태와 관련해 나부총리는 북한노동당 창설50주년 기념행사를 노동당 아닌 군부가 주도했다고 지적했다.김일성사망 1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최고권력의 공식승계가 없는 비정상적인 현실에서 주목되는 이변이 아닐 수 없다.김일성 사후의 북한권력구조에서 차지하는 군부의 위상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릴리 전주한미대사는 미국의 북한정책에 대해 북한의 급격한 붕괴는 동북아의 불안을 조성한다면서 한국과 주변 관련국들은 북한의 「연착」을 공동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북한은 핵폭탄 몇개와 한·일 강타가 가능한 미사일을 보유한 듯하다면서 강제적이고 도전적인 사찰로 그것을 완전 제거케 하는것은 북한의 연착을 위태롭게 한다고도 강조했다.미국의 정책기조를 읽게 한다.

미국으로서 그것은 최선의 현실적 대안일지 모른다.우리도 특별히 다른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된다.그러나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민주화 연착」을 유도하는 것이어야지 자칫 공산독재의 연명 내지 군사독재 지원결과가 돼선 안될 것이란 점이다.동시에 북한의 핵동결뿐 아니라 투명성 보장도 가능한한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권력이 강경군부 영향하에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은 그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한다.미국과 달리 우리는 있을지 모르는 북한핵및 군사력의 직접적인 위협하에 있다.최근 빈번해진 무장간첩사건도 북한군부의 권력득세와 관계가 없는지,도발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아닌지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1995-11-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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