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진성금” 법리방어 주력할듯/「개인적 유용 없다」 부각 초점/대선자금은 공개 거부할듯/사용처 등 구술·관련자료 일체 곧 검찰 제출
노태우 전대통령이 27일 대국민 사과회견을 통해 비자금 규모와 조성경위 등을 밝히고 검찰조사및 처벌을 받겠다는 뜻을 표명함에 따라 비자금 파문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어떤 형태로든 노전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는등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되게 됐다.
노전대통령측이 전날까지만 해도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고…』라는 식으로 태도표명을 미루어오다가 이날 전격적인 사과회견을 갖게 된 것은 악화된 여론과 속속 조여들어 오는 검찰수사의 칼날을 더이상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노전대통령은 따라서 이현우 전경호실장과 이태진 전경호실경리과장의 검찰진술로 드러난 비자금뿐 아니라 검찰이 아직 확인하지 못한 비자금의 내역까지 포함,자진공개함으로써 법적 심판을 받기로 한 것이다.
노전대통령은 조속한 시일안에 검찰측에 비자금의 조성경위와 사용처등에 대해 구술하고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할 계획이다.노전대통령은 이를위해 측근들에게 자료를 챙기도록 회견에 앞서 지시했고 정해창전대통령비서실장등 측근들은 연희동 근처 호텔에서 자료정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희동측은 또한 이날 회견문에서 밝혔듯 비자금의 성격을 「관행에서 비롯된 통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조성경위에 대해서도 『기업인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받은 성금』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수뢰혐의로 연결될 수 있는 「국책사업 관련 리베이트설」등에 대해서는 펄쩍 뛰고 있다.노전대통령도 특히 이 부분이 자신의 도덕성은 물론 사법처리에 있어서도 치명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관련자료 검토와 함께 율사팀을 통해 법리적 방어준비에도 착수케 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용처에 대해선 『정당의 정치자금및 불우이웃돕기등 국가원수로서 보살펴야할 어려운 사람들에게 썼다』는 선에서 개인적「유용」이 없었음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특히 14대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까지의 관행』등을 내세워 공개를 최대한 회피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사법처리 말고도 정치적 신변정리 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노전대통령으로선 굳이 여야간 민감한 이슈인 대선자금 내역을 공개,「동반자살」과 함께 「마지막 카드」상실을 자초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이다.남아있는 1천7백억원에 대해선 연희동측은 『사용하다 남은 통치자금일뿐 노전대통령 개인돈이 아닌만큼 「헌납」등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국고에 귀속되는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박성원 기자>
노태우 전대통령이 27일 대국민 사과회견을 통해 비자금 규모와 조성경위 등을 밝히고 검찰조사및 처벌을 받겠다는 뜻을 표명함에 따라 비자금 파문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어떤 형태로든 노전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는등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되게 됐다.
노전대통령측이 전날까지만 해도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고…』라는 식으로 태도표명을 미루어오다가 이날 전격적인 사과회견을 갖게 된 것은 악화된 여론과 속속 조여들어 오는 검찰수사의 칼날을 더이상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노전대통령은 따라서 이현우 전경호실장과 이태진 전경호실경리과장의 검찰진술로 드러난 비자금뿐 아니라 검찰이 아직 확인하지 못한 비자금의 내역까지 포함,자진공개함으로써 법적 심판을 받기로 한 것이다.
노전대통령은 조속한 시일안에 검찰측에 비자금의 조성경위와 사용처등에 대해 구술하고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할 계획이다.노전대통령은 이를위해 측근들에게 자료를 챙기도록 회견에 앞서 지시했고 정해창전대통령비서실장등 측근들은 연희동 근처 호텔에서 자료정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희동측은 또한 이날 회견문에서 밝혔듯 비자금의 성격을 「관행에서 비롯된 통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조성경위에 대해서도 『기업인들로부터 자발적으로 받은 성금』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수뢰혐의로 연결될 수 있는 「국책사업 관련 리베이트설」등에 대해서는 펄쩍 뛰고 있다.노전대통령도 특히 이 부분이 자신의 도덕성은 물론 사법처리에 있어서도 치명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관련자료 검토와 함께 율사팀을 통해 법리적 방어준비에도 착수케 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용처에 대해선 『정당의 정치자금및 불우이웃돕기등 국가원수로서 보살펴야할 어려운 사람들에게 썼다』는 선에서 개인적「유용」이 없었음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특히 14대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까지의 관행』등을 내세워 공개를 최대한 회피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사법처리 말고도 정치적 신변정리 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노전대통령으로선 굳이 여야간 민감한 이슈인 대선자금 내역을 공개,「동반자살」과 함께 「마지막 카드」상실을 자초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이다.남아있는 1천7백억원에 대해선 연희동측은 『사용하다 남은 통치자금일뿐 노전대통령 개인돈이 아닌만큼 「헌납」등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국고에 귀속되는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박성원 기자>
1995-10-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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