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범인 기소전에 신병 인도해야
【도쿄 로이터 연합】 일본과 미국 양측은 25일 주일 미군의 범죄처리 방법을 규정한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다.
외무성의 한 관리는 이번 개정으로 범죄를 저지른 미군은 정식 기소전에 일본당국에 신병이 인도된다고 말했다.
미군이 그동안 일본에서 SOFA 규정에 따라 누려온 법적보호 혜택은 지난달 4일 오키나와에서 12살된 한 여학생이 미군병사로부터 강간을 당한후 일본인들의 격렬한 비난대상이 돼왔는데 이번 합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양측이 여러차례 개정논의를 벌인 끝에 나온 것이다.
【도쿄 로이터 연합】 일본과 미국 양측은 25일 주일 미군의 범죄처리 방법을 규정한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다.
외무성의 한 관리는 이번 개정으로 범죄를 저지른 미군은 정식 기소전에 일본당국에 신병이 인도된다고 말했다.
미군이 그동안 일본에서 SOFA 규정에 따라 누려온 법적보호 혜택은 지난달 4일 오키나와에서 12살된 한 여학생이 미군병사로부터 강간을 당한후 일본인들의 격렬한 비난대상이 돼왔는데 이번 합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양측이 여러차례 개정논의를 벌인 끝에 나온 것이다.
1995-10-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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