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의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출석 때문에 안건만을 심의한 채 간단히 끝났다.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법대로 처리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홍구 총리는 노전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김영삼 대통령이 어제 다시 법대로 조사해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어디까지나 법대로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이날 회의에 상정된 「대한민국과 일본제국간의 늑약(강제로 맺은 조약)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문」에 대해 언급,『무라야마 총리 등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한·일간의 역사에 대해 망언과 사과를 반복하고 있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고 일본정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총리는 이어 『일본에 대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도록 촉구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정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외무부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의결안건>▲신용관리기금법(개)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 ▲군인복지기금법(제) ▲문화예술진흥법(개) ▲제 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제) ▲영화진흥법(제) ▲공연법(개) ▲저작권법(개) ▲중소기업 구조 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 ▲환경기술 개발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법(개) ▲기능대학법(개) ▲직업안정법(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개)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및 출연금 납입안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개) ▲신경제추진위원회규정(개) ▲도선법 시행령(개) ▲영예수여안(우호증진 외국인등) ▲95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계획안 ▲「대한민국과 일본제국간의 늑약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문」 보고안 <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