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한은행 3백억원 비실명예금에 대해 본격 수사를 벌임에 따라 조만간 이 돈의 성격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된다.검찰의 수사는 차명예금을 확인한 이우근 이사 등 이 은행 관련 직원들에 대해 은행감독원이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위반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착수됐지만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이 돈을 예탁한 대리인과 실제 소유자인 전주 및 돈의 성격을 철저히 밝혀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해야 한다.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은행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예금주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마땅하다.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3백억원의 차명계좌가 은행관계자에 의해 확인되고 은행감독원 고발이 있었는데다 이 돈이 전직대통령 비자금 중의 일부라는 폭로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당연하다 하겠다.
수사의 초점은 3백억원의 입출금과정,차명계좌 개설을 부탁한 사람 및 관련자의 실체,나아가 실제 전주를 밝혀내는데 맞춰져야 한다.이 분야의 수사가 철저히 이뤄진다면 거액의 성격도 규명될 수밖에 없으며 자연스럽게 전직대통령 비자금과의 관련성 여부도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는 또한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신속한 실체규명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억측과 의혹 그리고 예단을 차단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우리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전직대통령 비자금설이 우리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우려한다.이미 금융시장과 증권시장이 혼란과 타격을 입고 있으며 비자금설 홍역이 지속될 경우 경제전반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현상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이다.한두푼을 아끼는 대부분 국민들로서는 거액을 주체못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남의 이름으로 예탁하는 사람에 대한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3백억계좌에 대한 추적은 구체적 실체가 드러나고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가 가능한 만큼 검찰 수사 결과에 기대한다.더 이상 이 문제로 우리 사회가 좌절감에 빠져 있어서는 안된다.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은행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예금주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마땅하다.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3백억원의 차명계좌가 은행관계자에 의해 확인되고 은행감독원 고발이 있었는데다 이 돈이 전직대통령 비자금 중의 일부라는 폭로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당연하다 하겠다.
수사의 초점은 3백억원의 입출금과정,차명계좌 개설을 부탁한 사람 및 관련자의 실체,나아가 실제 전주를 밝혀내는데 맞춰져야 한다.이 분야의 수사가 철저히 이뤄진다면 거액의 성격도 규명될 수밖에 없으며 자연스럽게 전직대통령 비자금과의 관련성 여부도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는 또한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신속한 실체규명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억측과 의혹 그리고 예단을 차단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우리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전직대통령 비자금설이 우리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우려한다.이미 금융시장과 증권시장이 혼란과 타격을 입고 있으며 비자금설 홍역이 지속될 경우 경제전반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현상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이다.한두푼을 아끼는 대부분 국민들로서는 거액을 주체못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남의 이름으로 예탁하는 사람에 대한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3백억계좌에 대한 추적은 구체적 실체가 드러나고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가 가능한 만큼 검찰 수사 결과에 기대한다.더 이상 이 문제로 우리 사회가 좌절감에 빠져 있어서는 안된다.
1995-10-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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