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21세기 「동아 세력균형」 노력을/미군주둔 한계… 중·일·아세안 「힘의 안배」 필요/통일한국이 완충역으로… 미 안보지원 절실

미국 아시아전문가로 미·일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찰머스 존슨 전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미국의 권위있는 보수계 계간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최근호에다 「한국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정책」을 기고,남북한통일문제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등을 따졌다.이를 요약한다.

일본은 한반도의 분단에는 책임이 없다면서 중국과 더불어 이곳의 분단상태에 아주 느긋해하고 있다.한반도 통일에 조그마한 진전이라도 있는 기색이 있으면 그땐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서 다시 한번 군사력을 사용해야만 할 경우 일본이 예상대로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다면 미·일 동맹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반도분단,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장래 한국이 차지할 위치 등에 일본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입장 또한 불분명한 데가 없지 않다.옛 소련과 함께 미국은 한반도 분단에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만 이 사실은 오래전에 망각되어 버렸다.

한국의 첫 식민통치국이라 할 중국은 한반도 현상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누리고 있다.중국은 옛날의 삼국시대와는 달리 한국과 북한 양쪽 모두와 외교관계를 트고 있는데 한국이 중국·러시아·일본 사이의 완충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지금같은 분단구조에 머물러있기를 중국은 바란다.그래야만 중국은 한반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얼마전까지 중국의 최대 걱정은 북한이 경제적 고립과 이념의 시대착오성으로 붕괴,통일한국이 출현하는 것이었다.그럴 경우 한국은 옛 서독만큼이나 커지면서 그와 똑같이 부국이 될 잠재력에다 핵무기를 가진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서 동북아시아 정치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걱정되었다.

그래서 중국은 결국은 국외자인 미국이 일면 한국을 보호하고,일면 북한체제를 경제적으로 지탱시켜주는 이중역할을 수행하는 걸 계속 지켜보는 위치이기를 원한다.특히 미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그 실제적인 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을 즐기면서 바라보고 있다.

러시아는 더 이상 한반도 상황에 커다란 영향력을 지니지 못한다.

지금처럼 모든 나라가 외교에서 딱 부러진 자세를 가질 수 없는 애매모호성의 시대에서 한국과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의 방정식을 생각하면 미국과 일본은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중국은 최대 상수이다.중국은 현상태의 영원한 고착을 원한다.즉 「통일도 없고 전쟁도 없기」 정책이다.

중국·일본 그리고 한국은 지난 핵사태 때 나타났듯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 정책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도 그렇게 짐작하고 있다.

또 일본은 유사시 한반도의 군사력 사용필요시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여기에서 미군의 일본주둔을 재고할 필요가 생긴다.

지난해 10월 제네바,올 6월 콸라룸푸르 회담을 통해 미·북한은 53년 휴전협정 이후 한반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협상을 마무리했다.장래 전망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차이점이 노출되었는데 이 사실은 미국보다는 한국과 일본에서 더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올 초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이 현상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강력 피력했다.특히 동아시아 장래와 관련해 일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이는 일본의 한반도 군사개입 전망과 주한미군 문제 등과 얽혀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한국과 일본의 장래는 분명해 보인다.

10년이나 15년뒤 한국은 통일국가가 되어있을 것이며 일본은 완전히 독립적이고 완전하게 무장한 나라일 것이다.모두다 더이상 안보를 위해 미군에 의존하지 않는다.이는 대세이며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빨리 이 새 현실에 적응하느냐가 관심사일 따름이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이 지역에서 미군의 영구한 주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력간의 균형이 잡히면서 이뤄진다.이의 구체적인 전개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중국·일본·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간에 힘의 밸런스가 잡히는 모습이 가장 가능성 있다.이때 특히 통일한국과 베트남이 중요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지난 19세기 유럽에서 폴란드와 벨기에가 해낸 역할에 비견된다.이 균형잡기에 기여하기 위해서 미국은 한국과 베트남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한편 다른 3대 축에다 힘을 고루 안배하야 한다.

현재로 되돌아와서 미국은 한국·일본·중국이 각각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유일 슈퍼파워」 노릇을 하려고 들면 안된다.이는 한손으로 손뼉을 치려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냉전의 종식과 함께 모든 분쟁은 국지적이 돼 슈퍼파워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적 규모를 상실했기 때문이다.<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