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법무의 수사지시 떨어지자 검찰 활기/은감원,신한은 실명제 위반 여부에 촉각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폭로한 전직 대통령의 4천억 비자금설과 관련,검찰수사가 20일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8월 서석재 전총무처 장관이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해 결국 해명성 수사에 나섰다가 「풍문」으로 결론지었던 검찰로서는 이번에도 좋든 싫든 수사에 나서게 된 것이다.

검찰수사는 지난 19일 국회본회의에서 박의원이 노태우 전대통령의 돈이라며 신한은행의 예금계좌번호(302­38­001672)와 잔고조회표까지 「물증」으로 제시한 때부터 이미 예고됐다고 하겠다.

검찰은 신한은행측이 92년11월∼93년3월사이 익명의 40대 남자로부터 3백억원을 의뢰받아 1백억원씩 쪼개 「차명」으로 예치시켰다고 확인한 만큼 최소한 이 돈의 실제 소유주 및 자금조성경위는 밝혀내야 한다.이 시점에서 범죄혐의가 있는 지의 여부는 그 다음 문제다.

검찰은 이홍구 국무총리가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이날 상오까지만 해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는 않았다며 연막을 피우다 하오들어 안우만 법무장관이 검찰수사를 지시하자 기다렸다는 듯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검찰이 조사에 나선 이상 이 사건 관련자들이 속속 소환되고 계좌추적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계좌추적에 대해서는 은행감독원이나 국세청 등 금융기관에서 먼저 실시할지,아니면 바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나설지는 관계부처 사이에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이번 사건이 금융사고 및 부조리와 연관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검사를 벌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은행감독원은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의 실명제위반 여부에 오히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우근 당시 신한은행 지점장은 계좌개설과 40억∼50억원의 인출이 모두 실명제 실시 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계좌의 실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명제 실시 이후 돈이 인출됐다면 실명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꼴이 된다.또 5억원 이상의 돈이 무통장으로 인출됐다면 은행감독원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위반한 것이 된다.

아울러 이전지점장이 언론에 확인해준 3백억원도 「계좌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 실명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은행감독원측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으로 박의원에게 1백억원이 예치된 사실을 맨처음 알려준 하종욱씨와 이전지점장,3백억원을 맡긴 40대 남자 등 3명을 꼽고 있으며 이들을 금명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따라서 이들 3명을 조사하거나 대질신문할 경우 돈의 소유주는 곧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4천억원이 시중은행에 분산 예치됐다』고 폭로한 박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계의 사정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오풍연 기자>

◎「비자금」 회오리… 여야 움직임/“타격 입을 일 전혀없다” 결론 자신감­여/수사착수 발표하자 “허탈”… 공세 주춤­야

야당은 20일 아침까지 전날 박계동 의원(민주)이 제기한 「3백억원 비자금구좌의 전직대통령 소유설」의 흥분이 가시지 않은 듯 기세등등한 모습이었다.

국민회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착수와 국정조사권 발동을 강력히 요구했다.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야권공조에는 자민련까지 한목소리였다.

특히 박의원이 소속한 민주당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이날부터 1개월간의 「1단계 활동계획」을 발표하는 순발력을 보였다.

그러나 잠시후 이홍구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적법절차에 따라 오늘부터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상은 달라졌다.

당초 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이 통일·외교·안보분야였음에도 대정부질문에 나설 의원들로 하여금 주제에서 벗어난 「비자금설」을 집중 거론토록 할 방침이었다.또 되도록 많은 의원들이 4분발언과 의사진행발언,보충질의에 나서 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등 대여 공세를 펼 계획이었다.

그런데 『오늘부터 당장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이총리의 발언은 공세의 중심표적을 실종시켜 야당의 의욕적 계획을 「없었던 일」로 만들었다.

게다가 정부가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과거정권의 비리와 연계시켜 현정권에 타격을 입히려는 야당에 「또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했다.

사실 이같은 정부·여당의 「자신감」은 이날 아침 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고 국조권 발동요구도 수용할 뜻을 밝힌 민자당 손학규대변인의 브리핑에서 어느 정도 감지됐다.이처럼 적극적인 입장 표명은 즉각 『정부·여당이 이미 이번 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거의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같은 맥락에서 『국조권을 수용하되 우선 조사결과를 지켜본뒤 미흡하면 절차를 밟겠다』는 대목도 「조사결과가 나오면 국조권은 발동할 이유가 없게 될 것을 자신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이날 하오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총무회담에서 국민 의혹이 불식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및 수사를 정부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의 합의서 채택에 선뜻 동의했다.정공법으로 대응한다는 당의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