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광고·관광세 신설 추진/지방세법 개정 건의

서울시,광고·관광세 신설 추진/지방세법 개정 건의

입력 1995-10-19 00:00
수정 1995-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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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백∼5백억 수입 예상

서울시의 재정 확충을 위해 관광세·광고세 신설이 추진된다.

도명정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은 18일 시의회 본회의 답변에서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광고세·관광세 등의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의 입장은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지난 11일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 전략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세원을 발굴할 경우 국가가 지방세법 등을 개정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한 시점에서 나와 특히 주목된다.서울시가 광고세 등을 신설할 경우 다른 시도에서도 온천이용세,관광세 등의 신설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관련기사 21면>

이에 앞서 유대운(국민회의·강북4)의원은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2월말 현재 시 부채는 4조4천억원으로 시민 한사람당 4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며 『광고세나 관광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세법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었다.

유의원은 관광세 부과와 관련,『남산·관악산·도봉산·수락산의 입장료에 관광세를 덧붙이거나 한강도 제대로 가꾼다면 관광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연간 3백억∼5백억원의 시 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GTX 품은 상봉동 옛 대상사옥 부지, 40층 주상복합 착공 환영”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구)대상 사옥’ 부지가 전면 개발된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결정된 지 3년 만이다. 해당 지구는 준주거지역으로 4769.90㎡(1442평) 면적에 지상 41층, 지하 5층으로 정비되고, 공동주택 223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유치될 예정이다. 해당 공동주택은 민간분양 178세대와 공공임대 45세대 등 총 223세대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약 700~800평 규모의 공공기여 부지를 활용해, 향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 SOC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랑구 도시정비에 앞장서온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대상 사옥 이전 이후, 해당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와 중랑구 관계자들이 협업해 만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히며 “올해 8월경 해체공사 후, 연말에 본공사 착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 개발 호재와 맞물려 서울 중랑구 상봉동이 동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상봉역에서 서울역·용산역까지 10분대, 여의도까지는 15분대 진입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강남권을 20분대로 잇는 기존 지하철 7호선 교통망까지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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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광고세 신설추진과 관련,『아직 구체적인 복안이 서있는 것은 아니며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서울시내 입간판등 각종 광고시설물에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등을 검토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1995-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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