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성급회 개방하면 경제혼란 막대

성균관대 김태동 교수(무역학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문제에 관한 공청회」에서 「OECD 가입 연기론」을 주제로 발제했다.이를 정리해본다.

OECD 가입문제는 이제 루비콘강을 건넜는가.정부는 지난 3월29일 OECD 본부(파리)에 가입을 신청했다.OECD 조사단 18명은 지난 14일 내한,20일까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의 가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평가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OECD 가입은 국민경제의 장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그런데도 정부는 단 한번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OECD 가입의 핵심조건은 경상무역외거래의 자유화 규약과,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등 양대 자유화 의무이다.자본이동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직접투자·부동산·증권·단기금융시장·공동투자증권·예금계정·외환거래 등 16개 대항목과 91개의 소항목이 있다.OECD 회원국은 소항목 중 평균 76개 항목을 수락하고 15개 항목은 유보하고 있다.우리나라는 22개 항목을 수락했고 내년까지 20개 이상을 더 수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의 경우 64개 항목을 수락하고 가입했다.우리는 이에 비해 훨씬 덜 개방된 상태다.그러나 OECD측은 가입 교섭과정에서 우리에게 멕시코 수준,또는 그 이상의 자본이동 및 무역외거래의 자유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특히 국내에서 비거주자의 채권매입을 허용하면 금리차익을 노려 대규모 국제투기자금(핫머니)이 유입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 경제는 92년부터 증시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 이후 핫머니 유입에 따른 원가절상,경상수지 적자확대,통화관리의 어려움 등을 겪었다.OECD 가입을 위해 주식·채권·은행예금·부동산시장 등을 한꺼번에 개방할 경우 그 여파가 얼마나 크겠는가.

연간 수백만 달러의 외국자본이 밀려오면 우리 경제는 열병을 앓을 것이다.통화량 급증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주식·채권가격은 급등 후 거품을 형성할 것이다.저양부문이 이 광풍에 휩쓸리면 생산·소비·무역 등 유양부문도 무사할 수 없다.

이런 흥청거림은 국내 생산에 기반을 둔 것이아니라 외국 돈의 과차입으로 이루어진 사상누각이라는 데 큰 문제가 있다.전문적인 핫머니가 국내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한 뒤 재빨리 빠져 나가고 이때 국내 자본도 함께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이렇게 되면 거품 주가와 부동산 값은 폭락하고 금리는 오른다.자본유출 규모가 크면 최악의 경우 우리 경제는 영원히 주저 앉을 수도 있다.

자본이동은 이처럼 무섭다.멕시코를 비롯,우리 보다 선진 시장경제를 가진 영국·스웨덴·노르웨이 등도 자본자유화 이후 홍역을 앓았다.실물부문 세계 최강인 일본조차 국제투기자금의 이동으로 91년 이후 최악·최장의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OECD 가입으로 국내 경제의 선진화,다자간 협상 조기 참여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가입후 우리의 의도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득 보다는 실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정부는 OECD 가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정리=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