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호텔 부당 인허가 92건 적발/서울시,18곳 조사

백화점·호텔 부당 인허가 92건 적발/서울시,18곳 조사

입력 1995-10-18 00:00
수정 1995-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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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1명 징계처분/백화점 5곳 매장 무단확장/옹벽 1m이상 균열도 “이상무” 판정

백화점 등 대규모 소매점과 도매센터의 허가 및 관리부서가 잘못 지정돼 인허가 처리가 지연되고 사후관리 점검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본청과 종로구등 12개 구청이 93년 8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신축,증개축,용도변경 사용검사를 해준 백화점과 호텔 18곳에 대한 인허가 및 사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적절한 인허가 처리및 무단용도변경등 9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 3명은 중징계,8명은 경징계하고 나머지 69명은 훈계및 주의조치했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한신코아 백화점은 지난 88년 내인가 면적보다 9백38.39㎡가 늘어난 상태에서 개설허가를 신청했음에도 3백㎡ 이상의 매장면적이 늘때 거쳐야할 도소매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등 변경 내인가절차없이 개설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세계 미아점,한신코아,애경,태평,잠실롯데백화점 등은 전시장,문화행사장을 신고나 허가없이 매장으로무단확장,사용해오다 적발됐다.

구로구 구로동 애경백화점은 문화행사장이 본관 5층,본관과 별관의 연결통로로 사용되는 6·7층 등에 분산배치돼 있으나 실제이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이곳은 현재 직원휴게실,그림·벽지 전시판매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AI 조직 분산·행사 예산 중복 지적… “전문인력 양성에 투자해야”

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은 지난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디지털도시국·서울AI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AI 조직 분산과 행사 예산 중복 문제를 지적하고, 조직 통합과 전문인력 양성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기업은 이미 지난해부터 AI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AI 조직이 일곱 갈래로 나뉘어 각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중복 행사 예산을 통합해 AI 전문인력 양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서울AI재단 출범(2025년 5월), 서울시 인공지능위원회 출범(2026년 3월), 최고AI책임자 지정(2026년 8월) 등 서울시의 AI 정책 추진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AI 관련 기능은 인공지능위원회와 최고AI책임자를 비롯해 디지털도시국, 경제실(서울AI허브), 서울AI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연구원 등 7개 조직에 분산돼 있다. 17개 실·국·기관이 61개 AI 행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 의원실 분석 결과 8개 영역에서 24개 사업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7년 1월 예정된 조직개편안에도 AI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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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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