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1명 징계처분/백화점 5곳 매장 무단확장/옹벽 1m이상 균열도 “이상무” 판정

백화점 등 대규모 소매점과 도매센터의 허가 및 관리부서가 잘못 지정돼 인허가 처리가 지연되고 사후관리 점검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본청과 종로구등 12개 구청이 93년 8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신축,증개축,용도변경 사용검사를 해준 백화점과 호텔 18곳에 대한 인허가 및 사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적절한 인허가 처리및 무단용도변경등 9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 3명은 중징계,8명은 경징계하고 나머지 69명은 훈계및 주의조치했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한신코아 백화점은 지난 88년 내인가 면적보다 9백38.39㎡가 늘어난 상태에서 개설허가를 신청했음에도 3백㎡ 이상의 매장면적이 늘때 거쳐야할 도소매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등 변경 내인가절차없이 개설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세계 미아점,한신코아,애경,태평,잠실롯데백화점 등은 전시장,문화행사장을 신고나 허가없이 매장으로무단확장,사용해오다 적발됐다.

구로구 구로동 애경백화점은 문화행사장이 본관 5층,본관과 별관의 연결통로로 사용되는 6·7층 등에 분산배치돼 있으나 실제이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이곳은 현재 직원휴게실,그림·벽지 전시판매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롯데월드호텔 5층짜리 부속건물은 층마다 비상계단 내부 옹벽에 1m씩의 균열이 가로로 나 있음에도 송파구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했다는 것이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