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납세 순위(외언내언)

고액 납세 순위(외언내언)

우홍제 기자 기자
입력 1995-10-14 00:00
수정 199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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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갑부 백걸.국세청이 지금까지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매스컴을 통해 공표하던 「종합소득세 1백대 고액납세자」명단은 장안의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다.일반서민에겐 가히 천문학적 숫자라 할 수 있는 연간소득금액이나 납부세액은 물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사가 특정업종의 호황을 타고 1위에 랭크된다든지,재벌급 인사의 부침하는 모습등 흥미로운 얘깃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대중적인 인기도나 능력에 따라 소득규모가 좌우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사·변호사등의 직업별 고액소득자순위도 일반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이들은 직업의 특성상 매출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구체적인 소득금액도 정확히 가려내기 힘들기 때문에 신고소득에 의거,세금을 추산할 수밖에 없어서 탈세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 종합소득세 고액납세순위는 당해연도의 업종별 호·불황의 상태를 비교적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자료역할도 해온 것으로,부동산투기가 판을 칠 때엔 으레 전국의 노른자위 땅을 많이 가진 알부자나 건설업자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국내에서 둘째가라하면 서운해 할 재벌그룹대표가 소득·납세순위에서는 오히려 하위권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갖가지 절세의 방법으로 소속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줄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재계인사의 판도를 나타내던 고액납세순위가 올해부터는 납세자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치 않기로 한 국세청 방침에 따라 더 이상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도됐다.금융실명제에 의한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기업가 아닌 새로운 부류에 속하는 신갑부의 등장이 예견되던 때여서 일반의 궁금증이 더해질 듯싶다.

지금까지의 납세순위는 각종 이자·배당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제외된 채 주로 사업소득기준으로 매겨진 반면 앞으로는 과거에 드러나지 않던 일종의 불로자산소득까지 포함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많이 가진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일 게다.<우홍제 논설위원>
1995-10-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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