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서 음란물 추방할 법 제정을문체위/항만전화 「퀵 콜」 통화료 왜 6배 올렸나통과위
▷통상산업위◁
통상산업부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한·미 자동차협상결과가 국내자동차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책등을 집중 추궁.
박정훈 의원(민주)은 『한·미자동차협상은 조세주권의 일부를 미국에 넘겨준 매국적 행위이며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라고 성토.박의원은 이어 『우리가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등에 구애받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면 미국도 실익이 없어 양보했을 것』이라며 『차라리 이번 협상을 결렬로 몰고 가려 했던 외무부의 방침이 타당했다』고 주장.
「한국자동차산업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제목의 60쪽짜리 정책자료를 제시,눈길을 모은 유인학 의원(국민회의)은 『현재 9개인 국내 자동차생산업체를 4∼5개 정도로 줄이고 업체별로 특종차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또 『해외자동차시장 확대를 위해 국내업체간 과당 출혈경쟁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며 업계와 정부는 실속 없는 물량·수치위주의 과당선전을 자제해야 한다』고 충고.
이재환 의원(민자)은 『협상과정에서 「협상안 사전유출설」「훈령전달 고의지연설」등이 나온 것은 사실여부를 떠나 통상산업부와 외무부의 주도권싸움 때문』이라고 질책.이의원은 이어 『통상당국은 그동안의 「땜빵식」 협상자세를 버리고 먼저 외국의 통상기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 이에 따라 일관되고 확고한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
박재윤 통산부장관은 답변에서 『이번 한·미협상을 통해 우리측은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에서 제외돼 미국시장을 마찰 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미국측은 우리의 자동차관련제도를 개선,시장접근기회를 확대시켰다는 명분을 얻게 됐다』고 평가.박장관은 이어 『균형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전반적으로 이번 협상이 양국간 우호적인 분위기속에 진행된데다 정부 각부처와 업계가 긴밀히 협조했기 때문』이라며 외무부와의 갈등설을 부인.<진경호 기자>
▷문화체육공보위◁
문화체육부 본부에 대한 확인감사에서 의원들은 그동안의 감사에서 자신들이 지적했던 문제점을 다시상기시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종웅 의원(민자)은 자신이 제기했던 PC통신을 통한 음란물 규제대책을 강조하면서 『행정법률에 규제 및 처벌조항을 두거나 컴퓨터문화와 관련된 법률을 공통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용식 의원(민자)도 『정부는 PC통신과 CD롬등에 의한 음란·폭력 비디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초·중·고 정식 교육과정에 미디어환경 적응을 위한 교육과정을 넣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정상용 의원(국민회의)등 호남출신 의원들은 최근 전남 무안 앞바다에서 고려청자가 무더기로 인양된 것과 관련,『해저유물 발굴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발굴된 해저유물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계동 의원(민주)은 폐광지역 카지노 설립안이 실질적 허가기관인 문화체육부가 배제된 채 경제차관회의에서 다루어진 이유를 따진 뒤 『카지노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세금누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내지 못하면서 폐광지역에 카지노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전 국토를 도박장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한종태 기자>
▷통신과학기술위◁
한국PC통신·한국항만전화·한국통신카드등 한국통신 자회사들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대책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유인태 의원(민주)은 『한국PC통신의 시장점유율이 93년 47.0%,94년 40.3%,올해 8월 36.9%로 매년 격감하고 있다』면서 『나우콤의 출현이라는 외부환경 탓도 있지만 경영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병오 의원(국민회의)은 『한국PC통신은 한국통신이 갖고 있는 33.5%의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인데 반해 한국통신은 증자를 통해 실권주를 매집,51%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민영화 방안을 물었다.
박근호 의원(민자)은 『주문카드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2주일이나 걸려 수요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생산업체가 3개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면서 생산업체를 늘리는 방안 검토를 촉구했다.김기도 의원(민자)은 『한국항만전화가 최근 「퀵 콜(Quick Call)」서비스의 통화료를 1분당 25원에서 10초당 25원으로 조정,6백%의 인상이 이루어져 수요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박건승 기자>
▷통상산업위◁
통상산업부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한·미 자동차협상결과가 국내자동차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책등을 집중 추궁.
박정훈 의원(민주)은 『한·미자동차협상은 조세주권의 일부를 미국에 넘겨준 매국적 행위이며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라고 성토.박의원은 이어 『우리가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등에 구애받지 않고 당당히 맞섰다면 미국도 실익이 없어 양보했을 것』이라며 『차라리 이번 협상을 결렬로 몰고 가려 했던 외무부의 방침이 타당했다』고 주장.
「한국자동차산업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제목의 60쪽짜리 정책자료를 제시,눈길을 모은 유인학 의원(국민회의)은 『현재 9개인 국내 자동차생산업체를 4∼5개 정도로 줄이고 업체별로 특종차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또 『해외자동차시장 확대를 위해 국내업체간 과당 출혈경쟁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며 업계와 정부는 실속 없는 물량·수치위주의 과당선전을 자제해야 한다』고 충고.
이재환 의원(민자)은 『협상과정에서 「협상안 사전유출설」「훈령전달 고의지연설」등이 나온 것은 사실여부를 떠나 통상산업부와 외무부의 주도권싸움 때문』이라고 질책.이의원은 이어 『통상당국은 그동안의 「땜빵식」 협상자세를 버리고 먼저 외국의 통상기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 이에 따라 일관되고 확고한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
박재윤 통산부장관은 답변에서 『이번 한·미협상을 통해 우리측은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에서 제외돼 미국시장을 마찰 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미국측은 우리의 자동차관련제도를 개선,시장접근기회를 확대시켰다는 명분을 얻게 됐다』고 평가.박장관은 이어 『균형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전반적으로 이번 협상이 양국간 우호적인 분위기속에 진행된데다 정부 각부처와 업계가 긴밀히 협조했기 때문』이라며 외무부와의 갈등설을 부인.<진경호 기자>
▷문화체육공보위◁
문화체육부 본부에 대한 확인감사에서 의원들은 그동안의 감사에서 자신들이 지적했던 문제점을 다시상기시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종웅 의원(민자)은 자신이 제기했던 PC통신을 통한 음란물 규제대책을 강조하면서 『행정법률에 규제 및 처벌조항을 두거나 컴퓨터문화와 관련된 법률을 공통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용식 의원(민자)도 『정부는 PC통신과 CD롬등에 의한 음란·폭력 비디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초·중·고 정식 교육과정에 미디어환경 적응을 위한 교육과정을 넣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정상용 의원(국민회의)등 호남출신 의원들은 최근 전남 무안 앞바다에서 고려청자가 무더기로 인양된 것과 관련,『해저유물 발굴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발굴된 해저유물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계동 의원(민주)은 폐광지역 카지노 설립안이 실질적 허가기관인 문화체육부가 배제된 채 경제차관회의에서 다루어진 이유를 따진 뒤 『카지노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세금누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내지 못하면서 폐광지역에 카지노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전 국토를 도박장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한종태 기자>
▷통신과학기술위◁
한국PC통신·한국항만전화·한국통신카드등 한국통신 자회사들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대책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유인태 의원(민주)은 『한국PC통신의 시장점유율이 93년 47.0%,94년 40.3%,올해 8월 36.9%로 매년 격감하고 있다』면서 『나우콤의 출현이라는 외부환경 탓도 있지만 경영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병오 의원(국민회의)은 『한국PC통신은 한국통신이 갖고 있는 33.5%의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인데 반해 한국통신은 증자를 통해 실권주를 매집,51%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민영화 방안을 물었다.
박근호 의원(민자)은 『주문카드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2주일이나 걸려 수요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생산업체가 3개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면서 생산업체를 늘리는 방안 검토를 촉구했다.김기도 의원(민자)은 『한국항만전화가 최근 「퀵 콜(Quick Call)」서비스의 통화료를 1분당 25원에서 10초당 25원으로 조정,6백%의 인상이 이루어져 수요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박건승 기자>
1995-10-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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