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추진위원회가 지방세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마련한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전략」은 본격적인 지방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때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1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확충을 위해 온천이용세·관광세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 세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또 각종 행정관련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인상할 수 있게 하고 조례에 의해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의 대상에 재산·취득·등록세 등을 추가해 세수증대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시장·군수의 농지전용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러한 재원확충방안들은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실정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등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므로 자체적인 재원조달능력을 키우는 일은 매우 시급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행여 모처럼의 지방화가국민 세부담 급증현상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관광이나 휴양산업과 관련,지나치게 높은 세금은 오히려 지역발전을 더디게 할 수도 있다.또 지방행정서비스 및 삶의 질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수익자부담은 주민들의 지역이탈과 대도시 집중화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새로운 세금개발에 신중해야 함은 물론 세율의 적정화로 조세마찰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이와함께 몇개 대도시에 치중되는 개발전략을 지양,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경제가 전반적으로 고루 살찌게 함으로써 잠재적인 재원을 배양시키는 중앙정부차원의 강력한 개발계획이 병행돼야 한다.지방경제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특별기금이나 중앙정부와의 협의체를 설치·운용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농지전용의 확대는 국가 전체의 식량자급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신중을 기하도록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