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치적 노림수 없다면 통과협상 임할 것”

북한이 최근 미국국적항공사인 델타항공과 노스웨스트항공사에 영공통과 허용,남북한 영공을 함께 경유하는 항로 개설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항공정책의 변화로 어느때보다 분위기는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다.북한은 지난해 12월 세계항공기구(ICAO)회의에서 영공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한 뒤 올들어 지난 2월8일 국제항공업무 통과협정에 가입했었다.

이 협정은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게 자신들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기체이상 등에 의한 비운수목적의 착륙도 허용한다는게 골자다.이어 서울로 운항하는 미국 항공사들에게 영공 통과를 허용했다.

그러나 미국의 항공사들에게만 허용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북한이 핵문제등 모든 문제를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하고 있으며 대남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는대목이다.우리정부가 미국 항공사측의 항로계획변경 승인요청을 일단 보류한 것도 이같은 점을 고려,북한의 정치적이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순수한 의도로 북한이 영공통과를 허가한것이 확실하다면 관제 협정등을 통해 상호 영공통과 협상에 임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제민항기구의 기본정신인 우리나라 국적기를 포함한 모든 민항기의 차별없는 적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호혜평등 원칙만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때 남북한의 협상 여지는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김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