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성공적… 외무부와 마찰 없었다”/내년엔 누진세 폐지 요구할듯… 대비해야
통상산업부의 한영수 통상무역 3심의관(국장급)은 통상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통상맨이다.사무관 시절에서 과장과 국장을 거치는 동안 통산부 내의 통상분야를 두루 섭렵했다.지난 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동차 협상에서는 우리측 수석대표를 맡아 협상을 타결지은 실무주역이기도 하다.
『이번 한·미 자동차 협상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협상 결과에 대한 그의 자평이다.한국장은 『만약 이번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면 미국은 아마 세계무역기구(WTO)에 이 문제를 제소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우리는 더 많은 양보와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WTO에 가면 EU와 일본이 미국 쪽에 가세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더욱 가중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외무부와의 불협화음으로 협상타결이 늦어졌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그는 『우리측의 최종 수정안이 미국측에 사전유출 됐다는 것은 엉뚱한 추측』이라며 『협상의 진행과정을 알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다』고 일축했다.
대표단이 미국으로 떠날 때 협상안을 마련해가기는 했지만 그것은 최종 합의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그 이후에는 본국으로부터 훈령을 받아 협상을 끌어갔기 때문에 사전유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의 타결로 미국과의 자동차 분쟁이 완전히 매듭지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잘못입니다.자동차 협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이번 협상의 타결로 잠시 휴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유럽연합(EU)과 일본도 언제 문제를 제기할 지 모릅니다』
그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미국쪽의 분위기를 전했다.그러나 미국이 개방압력의 고삐를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했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제조업협회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가 내년에 다시 배기량에 따른 누진세제의 폐지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통상문제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마찰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우리도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된 만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스스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자풍의 인상답게 치밀한 논리와 설득력 있는 화법이 장기이다.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상대방이 혀를 내두를 만큼 뚝심도 두둑하다는 것이 주위의 평가이다.
49년생.연세대 정법대 행정학과에 재학중이던 71년 행시 10회에 합격,총무처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옛 상공부에서는 아주통상과장,수입과장,중소기업 정책과장을 거쳤다.과장 재임 중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파리 제13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딴 박사출신 관료이다.<통산부 통상무역3 심의관><염주영 기자>
통상산업부의 한영수 통상무역 3심의관(국장급)은 통상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통상맨이다.사무관 시절에서 과장과 국장을 거치는 동안 통산부 내의 통상분야를 두루 섭렵했다.지난 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동차 협상에서는 우리측 수석대표를 맡아 협상을 타결지은 실무주역이기도 하다.
『이번 한·미 자동차 협상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협상 결과에 대한 그의 자평이다.한국장은 『만약 이번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면 미국은 아마 세계무역기구(WTO)에 이 문제를 제소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우리는 더 많은 양보와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WTO에 가면 EU와 일본이 미국 쪽에 가세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더욱 가중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외무부와의 불협화음으로 협상타결이 늦어졌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그는 『우리측의 최종 수정안이 미국측에 사전유출 됐다는 것은 엉뚱한 추측』이라며 『협상의 진행과정을 알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다』고 일축했다.
대표단이 미국으로 떠날 때 협상안을 마련해가기는 했지만 그것은 최종 합의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그 이후에는 본국으로부터 훈령을 받아 협상을 끌어갔기 때문에 사전유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의 타결로 미국과의 자동차 분쟁이 완전히 매듭지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잘못입니다.자동차 협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이번 협상의 타결로 잠시 휴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유럽연합(EU)과 일본도 언제 문제를 제기할 지 모릅니다』
그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미국쪽의 분위기를 전했다.그러나 미국이 개방압력의 고삐를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했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제조업협회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가 내년에 다시 배기량에 따른 누진세제의 폐지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통상문제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마찰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우리도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된 만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스스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자풍의 인상답게 치밀한 논리와 설득력 있는 화법이 장기이다.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상대방이 혀를 내두를 만큼 뚝심도 두둑하다는 것이 주위의 평가이다.
49년생.연세대 정법대 행정학과에 재학중이던 71년 행시 10회에 합격,총무처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옛 상공부에서는 아주통상과장,수입과장,중소기업 정책과장을 거쳤다.과장 재임 중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파리 제13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딴 박사출신 관료이다.<통산부 통상무역3 심의관><염주영 기자>
1995-10-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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