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민선” 소신답변 목청 높다/국정감사 받는 기관 이모저모

“나도 민선” 소신답변 목청 높다/국정감사 받는 기관 이모저모

입력 1995-10-09 00:00
수정 199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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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법사위 예방… 수감 “성의 표시”/재경원­홍 부총리 질책때마다 즉답 회피/국방부­감사전부터 실무진 보내 브리핑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감기관들의 자세 또한 각양각색이다.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구태」를 벗지 못한 기관장이 있는가 하면,대담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의원들과 당당하게 맞서는 기관장도 적지 않았다.일부 민선 시·도지사에게는 오히려 의원들이 굽히고 들어가는 진풍경도 나타났다.

김기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25일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국회로 박희태 법사위원장과 여야간사를 이례적으로 예방,눈길을 끌었다.이는 「정치권 표적수사」 시비 및 「5·18불기소」논란등 첨예한 현안을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일단 원만한 국정감사를 위한 「성의 표시」라는 점에서 의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김종구 서울고검장과 최환 서울지검장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5·18 문제와 관련,『앞으로는 잘하겠다』는 식의 종래 수세적 답변 패턴에서 벗어나 「소급입법 불가론」등 법논리를 전개하며 야당의원들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내무위 감사에서 안병욱 서울경찰청장은 국민회의 소속 최선길 서울 노원구청장 구속과 관련,야당의원들이 「표적수사」 시비를 끈질기게 제기하자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런 일 없다』『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맞섰다.이 때문에 부하직원들은 물론 일부 의원들로부터 『강단있는 청장』이라고 호평을 받았다.

반면 재정경제위 감사에서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를 둘러싼 당정간의 혼선 등 현안들에 대해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이 잇따를 때마다 즉답을 회피,의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원망을 사기도 했다.김시형 산업은행총재는 업무보고에서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가 국민회의 박태영 의원 등 야당측이 『예산도 없이 무슨 세계화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죄송하다』고 사과를 연발하다 담당 부총재보가 답변을 대신하는 곤욕을 치렀다.산은이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이러한 질책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민태형 조폐공사사장은 정부와 민자당이 조폐공사를공익사업장으로 지정키로 합의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그러나 조폐사업은 국가신용질서의 기본이기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이중적으로 답변,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민선단체장 시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첫 국감에서는 민선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분위기가 판이하게 달랐다.국회의원 출신인 문정수 부산시장,이인제 경기지사,허경만 전남지사는 의원들의 격려성 질의에 화답하듯 부드러운 분위기속에 국감을 받으려고 성의를 다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그러나 유종근 전북지사는 농림수산위 국감에서 민선지사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가 여야의원 모두로부터 항의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조순 서울시장은 이번 감사에 앞서 간부들에게 『서울시의 현황을 있는 그대로 밝히라』고 주문하는 등 민선시장으로서의 자신감을 보였고 실제로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솔선하기도 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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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합참,3군본부,병무청 등 국방위의 국감 대상기관들은 대부분 「A급」판정을 받았다.이들은 국정감사 전부터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실무자를 보내 의문사항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 등 성의를 보였다.이같은 적극성 때문에 공군측은 미리 배포한 답변서에 일부 군사기밀 사항을 공개했다가 뒤늦게 회수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박대출 기자>
1995-10-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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