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민선” 소신답변 목청 높다/국정감사 받는 기관 이모저모

“나도 민선” 소신답변 목청 높다/국정감사 받는 기관 이모저모

입력 1995-10-09 00:00
수정 1995-10-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총장 법사위 예방… 수감 “성의 표시”/재경원­홍 부총리 질책때마다 즉답 회피/국방부­감사전부터 실무진 보내 브리핑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감기관들의 자세 또한 각양각색이다.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구태」를 벗지 못한 기관장이 있는가 하면,대담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의원들과 당당하게 맞서는 기관장도 적지 않았다.일부 민선 시·도지사에게는 오히려 의원들이 굽히고 들어가는 진풍경도 나타났다.

김기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25일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국회로 박희태 법사위원장과 여야간사를 이례적으로 예방,눈길을 끌었다.이는 「정치권 표적수사」 시비 및 「5·18불기소」논란등 첨예한 현안을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일단 원만한 국정감사를 위한 「성의 표시」라는 점에서 의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김종구 서울고검장과 최환 서울지검장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5·18 문제와 관련,『앞으로는 잘하겠다』는 식의 종래 수세적 답변 패턴에서 벗어나 「소급입법 불가론」등 법논리를 전개하며 야당의원들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내무위 감사에서 안병욱 서울경찰청장은 국민회의 소속 최선길 서울 노원구청장 구속과 관련,야당의원들이 「표적수사」 시비를 끈질기게 제기하자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런 일 없다』『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맞섰다.이 때문에 부하직원들은 물론 일부 의원들로부터 『강단있는 청장』이라고 호평을 받았다.

반면 재정경제위 감사에서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를 둘러싼 당정간의 혼선 등 현안들에 대해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이 잇따를 때마다 즉답을 회피,의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원망을 사기도 했다.김시형 산업은행총재는 업무보고에서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가 국민회의 박태영 의원 등 야당측이 『예산도 없이 무슨 세계화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죄송하다』고 사과를 연발하다 담당 부총재보가 답변을 대신하는 곤욕을 치렀다.산은이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이러한 질책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민태형 조폐공사사장은 정부와 민자당이 조폐공사를공익사업장으로 지정키로 합의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그러나 조폐사업은 국가신용질서의 기본이기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이중적으로 답변,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민선단체장 시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첫 국감에서는 민선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분위기가 판이하게 달랐다.국회의원 출신인 문정수 부산시장,이인제 경기지사,허경만 전남지사는 의원들의 격려성 질의에 화답하듯 부드러운 분위기속에 국감을 받으려고 성의를 다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그러나 유종근 전북지사는 농림수산위 국감에서 민선지사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가 여야의원 모두로부터 항의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조순 서울시장은 이번 감사에 앞서 간부들에게 『서울시의 현황을 있는 그대로 밝히라』고 주문하는 등 민선시장으로서의 자신감을 보였고 실제로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솔선하기도 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강동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노후 공원과 보행환경 개선,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강동구 성내·천호·둔촌 일대의 안전성과 도시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 성내동 444-6번지에 위치한 보람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공원시설물을 전면 정비한다. 어린이 이용이 잦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노후 놀이·휴게시설 교체 ▲바닥 포장 정비 ▲녹지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 면적은 989.9㎡이다. 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근린공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2억 5000만원) 강동구 관내 근린공원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공원등과 분전함을 교체·정비한다. 공원등 74등과 분전함 13면을 교체하고, 공원등 8등을 추가 설치해 야간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시설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천호·성내·둔촌지역 방범 C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국방부,합참,3군본부,병무청 등 국방위의 국감 대상기관들은 대부분 「A급」판정을 받았다.이들은 국정감사 전부터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실무자를 보내 의문사항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 등 성의를 보였다.이같은 적극성 때문에 공군측은 미리 배포한 답변서에 일부 군사기밀 사항을 공개했다가 뒤늦게 회수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박대출 기자>
1995-10-0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