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등 6개국 학자들이 참가해 한·미 동맹관계의 관련 쟁점들을 토론하는 국제학술회의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미육군대학 전략연구소의 공동주최로 지난 5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개막돼 7일까지 열린다. 7일 「21세기의 통일한국과 미국」이란 제목의 분과회의에서 발표될 3편의 주제발표문을 요약한다.<편집자주>

◎군비통제 미 역할/“한·미 동맹 강화만이 군비경쟁 억지”/이춘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반도의 군비통제에 대한 한미동맹의 역할은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한 연구 주제였다.한미동맹의 주요 목적과 역할이 군비통제라기보다는 전쟁억지에 있었기 때문이다.한미동맹은 주로 한미동맹의 전쟁억지 기능 또는 미국이 한국의 군사화에 어떻게 기여했는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군비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사실 1950년대 및 1960년대 한국과 북한은 스스로 군비경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였다.당시 한반도에 군비경쟁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실상 전적으로 미국과 소련에 의한 것이었다.

한국은 1960년대 말엽 이후 미국의 안보약속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고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북한의 경우 자주국방은 한국보다 빠른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북한의 군사력이 급격히 증강하는 동안 한국은 스스로 군사력을 늘릴 수 없는 처지였고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았다.한국이 스스로 국방력을 갖추기 시작한 1970년대에도 미국은 한국이 원하는 군사력을 제공하지 않았고 한국의 방위산업을 제어하였다.즉 미국은 한반도의 군비경쟁을 통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신국제질서의 도래는 한미동맹의 목적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하였다.미국은 냉전의 주적이 사라진 평화로운 세계를 맞이했으나 한국 및 동아시아 주변국은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특히 19 90년대 한국은 경제력 및 기술의 발전을 통해 스스로 군비증강을 이룩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

한미동맹관계는 바로 이처럼 불안정한 상황을 안정화 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다.미국은 이 지역에안정화 세력으로 존재함으로써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군비경쟁을 전개할 수 있는 국가들의 군비경쟁 의욕과 필요성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안보동맹의 지속은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는 물론이거니와 한반도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억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한국은 미국의 안보개입이 불투명할 경우 스스로의 힘으로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고 있다.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북한의 무력적인 반응을 촉발할지도 모른다.또한 중국과 일본은 미국이 빠져나갈 경우 생기게 될 힘의 공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중국 및 일본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간단한 방법 중 하나가 한미동맹의 유지인 것이다.

◎통일과 미의 전략/“미는 한반도 통일위해 적극 나서야”/에드워드 E.올슨 미 해군대학원 교수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미국의 정책은 불확실하지만 다른 정책을 통해 그 정책의 대강을 연역해내는 것은 가능하다.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모호하다.한국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미국의 명확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국이 남한정부를 위해 남한에서 수행했던 여러가지 역할들은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분단의 영속화에 기여하고 있다.미국은 현상유지를 우선하고 있는 듯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종식은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에 유리하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냈으며 한국 역시 냉전유산인 분단을 종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현재의 관점은 기껏해야 복합적인 것이다.더구나 그것은 한국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최상의 방안을 제시하는 수많은 이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양측의 의지 결여가 이러한 대안들의 실행을 가로막고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강대국이 남북 양측에 통일을 추구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떠맡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냉전의 유산인 분단을 종식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접근들은,관계국들에 의해 결정된 것은 보다 창의적인 정치일정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그것의 한 부분으로 미국은 비록 그것이 한국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하더라도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보다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정치역학/“평화정착은 내실있는 남북대화로”/제임스 E.굳비 미 카네기맬론대 교수

한반도 안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실있는 남북대화다.남북대화를 위한 상호간의 기대는 91년과 92년에 걸쳐 남측과 북측에 의해 합의된 사항들에서 이미 제기되었었고 94년 10월의 미국과 북한과의 기본합의사항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되었었다.

미·북 기본합의의 결정들은 한반도에서의 핵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나 이는 이 결정들의 만족할 만한 이행이 곧 재래식 무기 감축을 포함한 남북간의 안보문제에 관한 대화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진 것이었다.물론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수성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겠지만 상호신뢰 구축의 다양한 경험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볼만한 분석과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독일에서 동방정책과 함께 양독의 내부관계 개선을 위한 독일정책이 동시적으로 수행되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명확하게 정리된 한국정책이 수행될 여지가 있다.

한국정책의 결정적인 부분은 오판에 의한 전쟁 방지와 방어위주 군사력을 갖춘 상대적으로 안정된 남북관계를 위한 명확한 사찰방법과 제재조치에 의해 추진되는 재래식 군사력의 재편성일 것이다.이것이야말로 한국정부가 말하는 평화체제의 모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