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작황 통계는 쌀자급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올 쌀생산량은 3천3백5만섬으로 작년보다 2백만섬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쌀 생산량은 지난 89년부터 해마다 1백만섬 정도씩 감소해오다가 올해는 중부지방 수해로 더 줄었다.

쌀생산량의 감소는 주로 벼 재배면적이 줄고 있는 데 기인한다.벼 재배면적은 90년대 들어 해마다 2∼4%가 줄었고 올해는 휴경면적이 4만7천㏊에 달해 그 비율이 4.3%를 기록하고 있다.단위면적당(3백평) 생산량도 92년 이후 줄고 있어 총 생산량이 더 감소하고 있다.

생산량 감소로 쌀자급률이 올해 쌀생산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95% 수준에 불과하다.이로 인해 내년 양곡연도말(96년 10월)의 쌀 재고량은 적정재고선 6백만섬보다 훨씬 적은 4백40만섬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내년에 쌀생산에 이상이 생긴다면 쌀 수급에 비상이 걸릴지도 모른다.

따라서 농정당국은 쌀생산기반을 보강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농정 당국은 자본과 영농기술이 결합하는 형태의 영농법인 설립을 확대해 휴경농지를 대리경작토록 하는 등 농지의 유휴화를 막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영농후계자에게도 저리의 농지구입자금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른 쌀보조금 감축이 농가의 쌀재배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UR협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농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현재 검토되고 있는 직불제도를 조기에 실시하고 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의료보험·농어민연금 등 복지면에서 지원을 꾸준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쌀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확대,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벼 직파면적을 확대하고 논에서 벼를 수매하는 산물벼 수매를 늘리며,건조·가공·포장 등을 일괄처리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의 증설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UR협정에 개도국의 경우 쌀생산 투입 부자재에 대한 정부보조가 허용되어 있는 점도 활용하여 비료와 농약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